청년 만난 尹, 상인 껴안은 崔…주말 '민심 행보' 잰걸음(종합)

윤석열 "美 암호화폐 모델 벤치마킹해야"…2030 표심 공략 최재형, '정부는 악마' 상인 절규에 "적절·형평한 보상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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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일 서울 여의도 북카페 하우스에서 열린 청년 정책 토론회 '상상23 오픈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8.1/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일 서울 여의도 북카페 하우스에서 열린 청년 정책 토론회 '상상23 오픈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8.1/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손인해 기자,김유승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주말인 1일 청년과 소상공인을 만나며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두 정치 신인이 보름 격차로 국민의힘에 둥지를 틀면서 '외연 확장'과 '정책 대결' 경쟁에도 불이 붙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정치카페 하우스에서 열린 청년싱크탱크 '상상23' 세미나에 참석해 "암호화폐를 사실상 받아들이면서 그 거래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미국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따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상상23'은 윤 전 총장의 국민캠프에 청년특보로 합류한 장예찬 시사평론가가 기획총괄 공동대표를 맡은 청년정책포럼이다. 윤 전 총장은 2030세대의 화두인 '암호화폐'를 주제로 청년 표심을 집중 공략했다.

윤 전 총장은 암호화폐에 대해 "중국이 불법화하고 우리나라도 법무부 장관이 2018년에 단속하겠다고 해서 굉장한 충격이 있었다"며 "미국도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정하고 있진 않지만 금융시장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제 금융 현상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현상은 현상대로 받아들이고, 현상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가 뭔지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암호화폐를 불법과 투기로 규정하기보다, 정밀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점진적인 '양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 전 총장은 스마트팜과 관련해선 "대출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그보다 더 선제적으로 농업을 비즈니스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법 체계 개정이 필요하다.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저도 법을 하는 사람이지만, 관련 법 규정이 전부 막고 있다"고 쓴소리를 냈다.

그는 "기본적으로 농업은 전략 농산물 비축이라든가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밭을 소유함)'이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에 갇혀 있다"며 "농지나 토지 소유 범위 제한이 있으면 농업을 기업 형태로 끌고 가기 어렵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청년세대가 국가정책을 만들어내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데 적극 공감하는 이유가 청년은 기득권, 카르텔에 편입돼 있지 않다"며 "이념도 거대한 카르텔인데, 청년은 거기에 편입돼 있지 않고 사고가 굉장히 자유롭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세대의 사고와 아이디어가 실사구시, 실용주의, 탈이념으로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노선과 아주 부합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음식 문화거리를 찾아 상인대표들과 거리를 돌며 코로나19 속 이태원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있다. 2021.8.1/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음식 문화거리를 찾아 상인대표들과 거리를 돌며 코로나19 속 이태원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있다. 2021.8.1/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최 전 원장은 이날 서울 이태원 음식문화거리 소상공인들을 만나 "정부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인 매표행위"라고 비판했다.

국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를 열고 소득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주장한 '전 국민 지급'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정부안인 '소득하위 80%'보다는 지급 대상을 넓혔다.

최 전 원장은 "피해가 있는 곳에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데, 실제로 피해를 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동일한 지원금을 주는 것은 정치적 매표행위"라며 "대통령이 된다면 획일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결국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업종별 탄력적 방역수칙'을 제안하며 정책적 대안을 내놓는 데에도 신경을 썼다. 최 전 원장은 "각 업종별로 주된 영업시간대가 다른데, 획일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며 "실제 영업시간에 맞춰서 기본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집합인원 제한수칙에 대해서도 "인원 제약을 완전히 다 푸는 것은 어렵겠지만, 적어도 낮과 저녁시간대 인원 제한을 달리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낮에는 4명, 저녁에는 2명으로 제한하면서 아무런 설명이 없으니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코로나19 사태 '직격탄'을 맞고 휴·폐업한 이태원 골목을 구석구석 둘러봤다. 지난 15일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후 공개적으로 민생 행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태원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싶다"며 "소상공인은 국민이 아니라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다른 자영업자 B씨는 "작년에 빚을 몇억이나 졌다"며 "제가 아는 사람 중 몇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영업자들은 다 죽어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자영업자 C씨는 "이번 정부는 정말 악마 같다"며 "꼭 이런 부분에 대해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전 원장은 "정부의 행태는 국민을 편 가르기하고, 세금으로 표를 사는 행태"라며 "제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 가면 방역으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고 형평에 맞도록 보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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