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보상금 받아도 국가배상 책임"…'긴급조치 9호' 피해자 일부 승소

'유신반대' 유인물 제작·배포 실형…재심서 무죄 "민주화보상법 따라 치료비 등 배상책임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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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News1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News1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긴급조치 9호 피해자인 A·B씨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두 사람은 1978년 유신 반대 유인물을 제작·배포해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979년 3월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A·B씨와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1979년 7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 B씨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두 사람은 유죄 판결에 따라 형의 집행을 받던 중 1979년 7월 17일 형집행정지결정으로 출소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A씨와 B씨에게 생활지원금, 치료비 등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두 사람은 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을 받았다.

이후 2013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리자 두 사람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A씨와 B씨는 2015년 정신적 손해 등을 추가 배상하라며 국가에 12억2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민주화보상법에 의한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해 수령했다 하더라도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면서도 B씨가 청구한 치료비 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정신적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형사보상금 등을 제외하고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해 국가가 약 2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 등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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