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다주택 안 팔면 양도세 폭탄…與 2일 개정안 발의

실제 1주택자 된 시점부터 기산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신규 주택 취득자부터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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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아파트 단지. 2021.8.1/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 노원구 아파트 단지. 2021.8.1/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현재 다주택자라도 주택 한 채에 대해서는 보유·거주 기간을 고려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았지만, 2023년부터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보유·거주 기간을 기산해 양도세를 감면해준다. 다주택자들에게 내년 말까지 다주택을 처분하라는 강력한 신호인 셈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유 의원은 2023년 1월1일부터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조건을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는 2일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면 다주택자가 주택 한 채만 남기고 모두 팔아 1주택자가 됐을 때 남은 1주택을 최초 취득한 시점부터 보유·실거주한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더라도 1주택이 된 시점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다시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소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뒤부터 받을 수 있는 만큼, 1주택이 된 후 3년 이내에 남은 1주택을 매각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양도소득세를 최대 80%까지 감면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는 개정안 공포 후 주택 신규 취득자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공제가 적용되는데, 개정안은 보유기간에 한해 양도차익 규모별로 공제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양도차익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구간은 최대 공제율이 30%, 10억원 초과~20억원 이하는 20%, 20억원 초과는 10%로 낮아지게 된다.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6월 당론으로 채택한 양도세 개편안은 양도세 부과기준을 현행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상향해 완화하는 내용이었다. 다만 실제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민주당은 유 의원이 대표발의할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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