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에 치여 사망한 의대생… 손해배상 기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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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의대생의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받게 될 장래소득)은 의사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대법원이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의대생의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받게 될 장래소득)은 의사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의과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이 자격시험을 1년 앞두고 음주차에 치여 숨진 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의사로 일할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미래 수입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일 원고 A씨 등 2명이 B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C씨는 지난 2014년 9월7일 오전 2시55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 속도를 넘겨 운전을 하다가 천안시 동남구에 위치한 D대학교 입구에서 피해자 E씨를 충격해 숨지게 했다. 당시 C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인 0.170%였다.

이에 E씨의 부모, 조모, 외조부모는 C씨의 차량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D보험회사를 상대로 "피해를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이 청구대상이었다.

E씨는 사고 당시 만 24세로 F대학 의학과 본과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었다. 이에 원고 측은 사고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됐을 것이라며 보건의료전문가 남성의 월급여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아직 대학생이던 피해자가 장차 대학을 졸업하고 반드시 의사 자격을 취득하고, 의사로 종사하면서 원고들 주장에 상응하는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일실수입은 전직종 대졸이상 학력인 남성의 월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피고가 E씨의 부모에게 각 2억4106만여원을, 조모와 외조부모에게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원고 측과 피고 측은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은 "E씨는 사고 당시 대학의 의학과 본과 3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이었고 그 때까지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며 "그와 같이 의과대에 입학해 유급이나 휴학 없이 본과 3학년 2학기까지 등록한 학생의 2012년~2015년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이 92~100%였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피해자가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 사망했고 향후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일실수입은 전문직 취업자의 평균수입을 기초로 산정돼야 한다"며 "그런데도 원심이 E씨의 일실수입을 대졸 이상 전직종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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