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 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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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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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4채를 보유한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다주택자 논란으로 결국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다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을 단행하고 주요 공직에 부동산 과다 보유자의 인선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인선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다주택 보유나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비판받았음을 고려할 때 오세훈 서울시장의 김 후보자 지명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동산 자산 보유가 공직 윤리와 무관하다는 의견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국민의 주거복지정책을 수행해야 할 공직 자리에 다주택 보유자를 임명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공직사회 진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문 링크 https://moneys.mt.co.kr/mwPoll.html

1. 주거복지정책과 관련한 고위 공직에 다주택자 임명은 부적절하다
2. 정책 분야와 상관없이 부동산 과다 보유는 공직 윤리에 위반한다
3.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동산 보유와 공직 윤리는 무관하다
4. 잘 모르겠다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김노향 기자입니다. 투자와 기업에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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