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반쪽짜리 혁신방안·조직개편안, '당정 미협의' 난관 예고

[머니S리포트] LH 사태 4개월… 더 넓은 사각지대 해결 못한 채 봉합?(2) - 국토부는 책임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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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올 3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세상에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불법 투기사태가 6월 7일 혁신 방안에 이어 7월 28일 정부의 ‘조직개편안’ 발표로 4개월 만에 기본적인 정리 단계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앞으로 LH뿐 아니라 상위기관인 국토교통부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동산 취득 제한, 거래 신고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 하지만 인력 구조조정이나 성과급 환수 등의 처벌 조치는 LH 외 기타 공공기관은 물론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회, 하위직 공무원 등이 규제 사각지대로 남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감정평가사의 미공개정보 이용 투기 시 법적 자격을 취소하는 법안마저 발의된 상황에서 공인중개사는 물론 분양업자, 컨설팅업자 등과 같은 시장 참여자들의 실질적인 사각지대 역시 존재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물음표가 찍힌다.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감정평가사의 미공개정보 이용을 규제하고 불법 투기를 처벌하는 내용의 감정평가법 개정안이 지난 6월29일 발의돼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그래픽=김영찬 디자인 기자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감정평가사의 미공개정보 이용을 규제하고 불법 투기를 처벌하는 내용의 감정평가법 개정안이 지난 6월29일 발의돼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그래픽=김영찬 디자인 기자

당정이 추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이 ‘반쪽짜리’라는 지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이라며 혁신방안에 공감하지 못하는분위기다. LH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 부당이득의 강력한 환수 조치에는 공감하지만 전체 직원의 성과급 환수, 인원 구조조정 등이 정작 상위기관인 국토부에는 해당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가 정책 설계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공기업을 사업 시행자로 내세우는 구조적 문제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국토부의 LH 조직개편안 ‘국회 문턱’ 넘을까


국토부는 6월 7일 LH 직원 약 2000명(20%) 감축과 성과급 환수를 기본으로 한 ‘LH 혁신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7월 28일 조직개편안을 내놓았다. 3개의 LH 분사 대안이 제시된 가운데 국토부는 LH 지주회사 산하에 사업회사로 쪼개는 방안에 힘을 싣고 있다. 주거복지 부문을 지주회사로 하고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방안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LH 조직의 분사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가 무엇인지가 분명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경기 하락 시기나 3기 신도시 사업 등이 종료되는 시점에 자회사 수익이 줄어 지주사의 주거복지사업 수행이 불가능해질 경우 정부가 공적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도 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LH 사태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비리행위를 근절해야 하지만 내부 개발정보를 활용한 불법적인 토지 구매행위 규제와 조직개편안 등은 목표가 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보다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구조와 기능 조정은 업무중복 해소, 경영효율성 확보, 재무적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에선 강도 높은 쇄신 방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작 국토부는 책임이 가볍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학계 관계자는 “현실화가 쉽진 않겠지만 국토부의 조직개편이나 성과급 환수는 거론되지 않고 LH 선에서 끝나선 안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LH와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진다는 입장이다.

이번 LH 혁신방안과 조직개편안을 담당하는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을 현행 고위직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한 것과 토지 취득 금지 등의 조치가 LH뿐 아니라 국토부 공무원에게 똑같이 적용한다”며 “다만 인원 구조조정이나 성과급 환수는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의 차이에 따라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국토부 공무원은 비위가 드러난 사실도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는 “국회의원 300명의 의견이 각기 다를 수 있다”며 “당초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건 사실이고 산하 공공기관에 사업 수행을 위탁한 것이지 불법을 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관계자는 “LH 비리가 드러난 이후에 사업 시행자로서 처벌을 강화하는 데 공감하지만 국토부가 산하 공기업을 내세워 정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 자체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영찬 디자인 기자
그래픽=김영찬 디자인 기자



LH 청년 채용 줄어들듯


이번 혁신방안을 보면 임원급의 연봉 동결과 전 직원 연봉체계 개편도 담겼다. LH 고위직 직원은 앞으로 3년 간 연봉이 동결된다.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중심의 보수체계도 도입한다.

구조조정안은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LH에 따르면 현재 전체 직원 수는 9643명으로 36개 공기업 가운데 4위다. 국토부는 이번 LH 혁신방안을 통해 직원 2000명을 감축키로 했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은 정규직을 해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자연 감소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정규직 직원을 인위적으로 구조조정하는 방법이 없어 신규 채용을 줄여야겠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나 지역 일자리 문제 역시 중요한 정책 과제임을 생각할 때 정부로서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정규직 전환 실적에 높은 점수를 배정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직원 성과급 산정의 기준이 된다. LH는 지난 3년 동안 직원의 30% 수준인 비정규직 직원 3000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3년 연속 경영평가 ‘A’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땅 투기 문제가 드러난 올해는 2020년 평가에 대해 D등급을 받았다. 투기가 발생한 시점엔 모두 A였다.

LH는 사장 연봉의 절반이 성과급이고 일반 직원 월급의 최대 2.5배까지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지급된다. 준정부기관 등 다른 공공기관 대비 성과급 비중이 높다 보니 경영평가에 더욱 목을 매는 조직이란 게 외부의 평가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는 자원외교, 박근혜 정부는 성과연봉제,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 전환과 일자리 확대 등 정권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배점이 달라졌다”며 “경영평가제도가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 책임성을 높이려는 취지지만 실제로는 이를 훼손하고 있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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