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에 '성적 망언' 소마 日 총괄공사, 귀국?… 경찰 "절차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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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이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에 대해 절차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로 초치되는 소마 총괄공사 모습. /사진=뉴스1
2일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이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에 대해 절차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로 초치되는 소마 총괄공사 모습. /사진=뉴스1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관해 성적인 표현을 사용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에 대해 “절차대로 수사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소마 총괄공사에 귀국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수사 진행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외교관 면책특권으로 인해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마 공사에 대한) 경찰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면책특권을 확인한 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면책특권 행사 여부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마 총괄공사는 지난달 15일 한 언론과의 오찬에서 “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을 하고 있다”고 말해 외교적 파문을 불러왔다. 총괄공사는 대사관 내 2인자로 꼽힌다.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는 해당 발언과 관련해 “대화 중 보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발언은 아니었다”며 “발언 직후 간담 상대인 기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말하며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9일 시민단체 ‘적폐청산연대’는 소마 총괄공사 망언과 관련해 소마 총괄공사를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해당 단체는 “외교관이란 자가 주재국 대통령 이름을 언급하면서 ‘마스터베이션’을 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에 모멸감을 느낀다”며 “소마 총괄공사가 면책특권을 주장할 것이 분명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분노를 받들어 고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소마 총괄공사가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대사와 공사 등 외교관과 그 가족은 공무와 사적 업무와 관계없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면책특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마 총괄공사가 면책특권을 포기한다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범죄 혐의가 인정돼도 기소할 수 없다. 지난 4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의류 매장에서 한국인 직원을 폭행한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역시 면책특권을 행사해 처벌받지 않았다.
 

김동욱
김동욱 ase846@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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