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국가냐" 이낙연 '택지소유상한법'에 반대 의견 줄이어

이낙연측 "위헌 부분 삭제해 문제 소지 없다"고 설명 네티즌들은 "토지공개념 공산화법" "공산주의자들의 발상"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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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일 서울 여의도의 한 볼링장에서 열린 실내체육시설 지원 방안 간담회에 앞서 볼링장 내부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2021.8.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일 서울 여의도의 한 볼링장에서 열린 실내체육시설 지원 방안 간담회에 앞서 볼링장 내부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2021.8.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 발의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택지소유상한법)'의 입법 예고에 반대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따르면 택지소유상한법에 대한 의견은 2일 오후 21시 06분 현재 1만2994건이 달렸다. 대부분이 반대 의견이다. 해당법은 지난달 22일부터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달 15일 이 전 대표는 택지소유상한법을 포함한 토지독점규제 3법을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택지소유상한법은 개인이 최대 1320㎡(약 400평)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이상 실거주하면 2000㎡(약 605평)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해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면적을 최대 3배까지 넓혔다.

제안 설명을 보면 "토지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국민의 공공 재산이나 상위 10%가 토지를 독점해 천문학적인 토지 이득을 누리고 있다"며 "국민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택지 소유면적의 상한선을 정해 초과소유를 규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고르게 이를 소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해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돼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위헌 부분을 삭제해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이를 두고 '반시장적 입법'이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토지공개념 공산화법"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고, 다른 네티즌은 "법안 제출한 당신들 땅이나 내놓으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어느 한쪽이 피 흘리는 듯한 정책이 돼선 안 된다. 가진 자들을 마치 때려눕혀도 된다는 식의 발상은 공산주의자들의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여권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는 앞서 "목적과 달리 토지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고, 야권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입법을 또다시 시도하고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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