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변호사 성폭행 의혹에 극단적 선택 로펌 대표… 경찰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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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로펌에 근무하던 후배 변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대표가 숨지자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같은 로펌에 근무하던 후배 변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대표가 숨지자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같은 로펌에 근무하던 후배 변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대표변호사가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경찰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리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19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를 받는 서울 서초구 한 로펌 대표변호사 A씨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자신이 대표로 있던 로펌 소속 변호사 B씨를 10회에 걸쳐 추행 및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공개한 불송치 결정문에 따르면 B씨의 남자친구 C씨, 함께 근무한 변호사 D씨는 각각 "회사 때려치웠다고 말해 이유를 물어보니 대표가 많이 만져서" "B씨의 방에 종종 찾아와서 만지는 게 기분이 너무 나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의 병명으로 총 6회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A씨는 "B씨와 업무상 관리·감독 관계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소속 변호사에게 경어를 사용하고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였기 때문에 수직적 업무환경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단순히 업무상 고용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심리적 강제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이 모두 존재했다는 사실이 두 사람의 진술에서 확인된다"며 "B씨와 같은 피해자들이 일상의 2차 피해에 속수무책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에 결정문을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피의자의 사망으로 고소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면 피해자도 아쉬움이 남는다며 불송치 결정에는 이의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냈으며 A씨는 올해 5월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유서를 발견한 경찰은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최다인
최다인 checw0224@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최다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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