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160원 확정되나… 경영계 이의제기 수용 안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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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공동취재사진)
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공동취재사진)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고시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경영계의 이의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4일 재계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5일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시간당 916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의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 3곳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인 5.04%가 과도하다며 잇따라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자 단일안으로 9160원을 제시한 뒤 표결에 붙여 이를 확정했다.

'경제성장률(4.0%)+소비자물가상승률(1.8%)-취업자증가율(0.7%)'의 공식을 적용했다는 게 공익위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이 공식이 과거 최저임금 결과와 맞지 않다는다는 점을 근거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임금지불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생조위기에 내몰린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게 경영계의 입장이다.

고용부는 막판까지 재심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수용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재심의에 부쳐진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래 노사로부터 이의제기는 20여차례 있었지만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0건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확정고시될 경우 내년 1월1월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으로 올해보다 월 9만1960원이 인상된다.
 

이한듬
이한듬 mumfor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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