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사모펀드 문턱 높였다… "개인투자자 가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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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사모펀드를 일반투자자와 기관전용으로 분리한다. 또한 일반투자자 보호 조치가 대폭 강화되고 운용 규제는 완화된다./사진=이미지투데이
앞으로는 사모펀드를 일반투자자와 기관전용으로 분리한다. 또한 일반투자자 보호 조치가 대폭 강화되고 운용 규제는 완화된다./사진=이미지투데이
대규모 환매 중단사태를 일으킨 라임, 옵티머스 등 부실 사모펀드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사모펀드를 일반투자자와 기관 전용으로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일반투자자 보호 조치가 대폭 강화되고 운용 규제는 완화된다. 

4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발표한 '사모펀드 제도개편 설명자료'에 따르면 오는 10월21일부터 사모펀드 제도 전반이 개선된다. 

먼저 사모펀드의 분류기준이 투자자로 바뀐다. 기존에는 펀드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나눴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와 '일반 사모펀드로 나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자 범위는 금융회사, 연기금, 공제회, 특수법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이 해당한다. 일반투자자(3억원 이상 투자자)는 일반사모펀드에만 투자가 가능하다. 

일반투자자를 중심으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면서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는 각각 강화된 보호장치를 적용해야 한다. 운용사는 ▲비시장성 자산에 자산총액의 50%를 초과 투자하는 경우 개방형 펀드 설정 금지 ▲집합투자규약 기재사항 구체화 ▲핵심상품설명서 작성·제공 ▲자산운용보고서 작성·교부 ▲사모펀드 외부감사 의무를 가진다.

판매사는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 사전검증 ▲운용사의 운용행위 사후점검 의무를 가진다. 불합리한 펀드 운용 사실을 발견할 경우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운용사가 불응하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은행, PBS(전담중개업무) 증권사 등 수탁기관은 ▲운용행위 관리·감시 의무 ▲운용행위 관리·감시 대상 등 불합리한 운용지시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사모펀드 운용 규제는 일원화된다. 앞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적용돼온 10%룰은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10% 미만 소수지분 투자가 허용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영참여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경영참여형 펀드는 10% 지분보유 의무에 따라 투자하는 기업의 주식을 10%이상 취득해 6개월 이상 보유 의무가 있었다. 동시에 소수지분을 통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 등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지분투자 외에도 메자닌 투자, 금전차입, 법인대출, 부동산 투자 등이 가능해진다. 다만 은행·보험 등 금융회사가 운용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현재의 운용방법을 유지한다.

아울러 기존 10% 이내로 차입이 제한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기관전용으로 바뀌면서 펀드순재산 대비 400%까지 차입이 허용된다.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는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변경된다. 단 일반투자자 수는 49인 이하를 유지한다. 사모펀드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되 일반투자자수만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전문투자자만으로 100인까지 구성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규정이 정부 내 절차를 거쳐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시행령·규정 세부사항은 일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운
이지운 lee1019@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증권팀 이지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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