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기본주택 공개…"월 60만원에 10억짜리 역세권 33평"(종합)

기본주택 공약 발표…"열악·서민 떠오르는 공공임대주택과 다른 고품질"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가구 포함한 250만가구 공급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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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1.8.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정재민 기자,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기본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 공약 발표를 통해 "역세권에 10억원 정도 하는 정말 좋은,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서 현재 가격으로 67만원 정도면 살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본주택 정책발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기본주택의 차이점에 대해 "정부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서민, 가난, 열악' 등이 떠올라 주민들이 선택하지 않는데 이와는 내용이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가 내세우는 기본주택이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평생 살 수 있는 역세권 등 고품질의 충분한 면적의 공공주택'을 말한다. 건축물만 분양하는 분양형, 건축물도 임대하는 임대형이 있다.

이 지사는 이날 3차 정책 공약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런 주택 공약을 밝히고 "임기 내 주택공급을 250만가구 이상, 이중 100만가구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현재 3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주거취약계층용으로 좁은 면적, 나쁜 위치, 열악한 주거조건으로 기피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나마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5%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공공임대는 13평 정도였다면 33평형까지 해서 내 가족이 평생 역세권에서 지금 금액으로 월 60만원 정도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역세권 30평 아파트가 10억원으로 전세로 얻으려면 보통 7억원"이라며 "7억원의 연 이자율 3%만 따진다고 해도 연 2000만원, 월세로 하면 180만원이다. (기본주택 임대료는) 3분의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주택을 도입하면) 6억~7억원을 대출받아 평생 빚 갚느라 허덕이게 될 필요가 없다"며 "공포 수요가 사라질 것이다. 평생 남의 집을 전전하며 월세를 내면서 고생한다는 생각을 버릴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산층도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평생 쓸 수 있는 고품질, 좋은 지역의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과는 완전 다르다"고 했다.

이 지사는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선 "30평형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가치가 10억원이지만 건설원가는 3억원인데, 이를 담보로 5억원 정도를 빌릴 수 있으니 이 자금으로 기본주택을 짓고 또 지으면 실제로는 재원 부담 없이 할 수 있다"며 "5억원의 이자는 기본주택 월세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시중 가치로 치면 원가보다 훨씬 비싼 자산이 있으니 공사채를 발행하고 펀드를 만들 수 있는 등 재원 조달 방법은 여러가지"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아울러 "기본적으로 새로 지어서 확보할 텐데 향후 주택공급 확대로 주택 가격 폭락이 온다면 공공임대 확보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집값을 받치는 시장안정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과 함께 부동산 정책으로 Δ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 도입 Δ비필수 부동산 대출제한 및 실수요자 보호책 Δ과세이연제도 도입 Δ부동산백지신택제 도입 Δ주택도시부(가칭) 및 부동산감독원 등 부동산전담기구 설치 Δ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농지투기 금지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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