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가 꺼낸 '지방분권론'…김오수 존재감 어찌 되나

박범계 "총장 모든 수사지휘 동의 못해"…지방분권론 제기 법조계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검찰 독립성 전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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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9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서울삼성병원장례식장에서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부친상 조문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7.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9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서울삼성병원장례식장에서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부친상 조문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7.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모든 수사를 지휘해야 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 검찰이 향후 지방분권을 적용해야한다"고 밝히면서 김오수 검찰총장의 역할론에 관심이 모인다.

정권을 겨냥한 현안 수사가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김 총장의 존재감이 다소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박 장관의 이번 발언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에 따라 움직였던 검찰 조직의 변화를 예고한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 및 측근 의혹 사건의 수사 지휘에서 김 총장이 여전히 배제돼 있는 것과 관련해 "총장의 수사지휘가 있지 않으면 수사가 멈출 것이라는 분석에 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윤 전 총장 가족 및 측근 의혹 관련 사건 보고를 받지 않고 있다.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를 받지 않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라는 지난해 10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없는 김 총장이 수사지휘에서 배제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검찰총장으로서 현안 보고도 받지 않고 수사도 지휘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 장관의 발언은 김 총장에 대한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수사지휘 배제 상태를 유지하는 게 문제가 없으며 앞으로도 계속 배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더 나아가 박 장관은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현재 검찰 조직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며 총장의 권한을 각 검찰청으로 분산해야한다는 '지방분권론'을 내세웠다. 김 총장 역시 동의한다는 게 박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검찰총장이 일사불란하게 모든 수사를 지휘해야 수사가 돌아간다는 분석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우리 검찰은 향후 지방분권이라는 측면에 적용돼 돌아가야 하고 김 총장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주요 현안수사에 있어 검찰총장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7.1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7.1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특히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배임 교사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미뤄지는 데 따른 책임론에 직면해있다.

김 총장은 백 전 장관의 배임 교사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수심위의 판단을 받아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통상 소집 결정 후 열흘 안팎인 시점에 열렸던 수심위 개최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이유로 한 달 넘게 미루는 건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김 총장이 대선 정국을 감안해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도 있다. 윤 전 총장 사건과 백 전 장관 수심위 모두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보니 검찰이 판을 흔드는 모양새를 만들기 어려워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법조계에선 박 장관의 총장 권한 분산 발언을 두고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는 견해가 제기된다.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의 바람막이' 역할을 해야할 총장이 주요 사건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권한이 약화된다면 검찰 조직은 인사권자인 장관의 눈치를 보게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총장이 전국의 모든 사건을 지휘하는 체제가 오히려 비정상인 점이 분명히 있다"면서 "바람직한 방향인 건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면 총장을 대신하는 건 법무부 장관밖에 없다"며 "장관과 총장 모두 검찰 수사의 독립성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힌 전제 하에서만 총장 권한 분산 발언이 타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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