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임대업 '투잡' 힘들어진다…유튜버도 심사

행정국 산하 겸직심사위원회 신설 등 관련규정 강화 임명·위촉직, 건물관리인 선임여부 등 예외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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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서울시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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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시가 직원들의 겸직허가 규정을 강화했다.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해 임대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더욱 조였다. 이를 심사할 겸직심사위원회를 행정국 산하에 신설해 운영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사항을 반영한 2021년 서울특별시 겸직허가 업무지침 개정사항을 공지했다.

이 가운데 임대사업 등 부동산으로 이득을 보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한층 강화했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우선 시는 인터넷 개인방송, 부동산 임대업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고자 겸직심사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전에는 없던 기구로 행적국 산하에 신설된다.

또 겸직 허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예외사항 중 임대사업자를 삭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문위원 등과 같이 임명·위촉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돼, 본인이 신청하는 년수만큼 겸직을 허가해 줬는데 이를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임명·위촉직이더라도 임대사업을 하려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

아울러 건물관리인 선임여부에 상관없이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해 임대하면 앞으로는 겸직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종전에는 건물관리인 선임여부가 겸직 요소의 하나로서 참작됐으나, 앞으로는 고려되지 않는다.

부동산을 여러채 소유해 임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해, 관련 규정이 강화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안부 지침이 변경된 데에 따른것"이라며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임대업 겸직이 까다로워진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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