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확정… 고용부, 경영계 이의제기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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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9160원을 확정한다. /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9160원을 확정한다. /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04% 상승한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될 방침이다.

4일 재계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전날 회신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알렸다.

앞서 주요 경제단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인 5.04%가 과도하다며 잇따라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경제성장률(4.0%)+소비자물가상승률(1.8%)-취업자증가율(0.7%)'의 공식을 적용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공식대로라면 2021년도 최저임금(8720원, 1.5% 인상)은 '2020년 경제성장률(-0.9%) + 소비자물가상승률(0.5%) - 취업자증가율(-0.8%)'에 따라 0.4% 인상에 그쳤어야하는데 실제로는 1.5% 인상됐기 때문이다.

특히 임금지불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생존위기에 내몰린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경영계의 요구는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래 노사로부터 이의제기는 20여차례 있었지만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단 한번도 없다.

고용부는 오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내년 1월1월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으로 올해보다 월 9만1960원이 인상된다.

경영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총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극에 달해 있는 현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절박했던 현장의 호소를 외면한 고용부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최저임금법이 보장하는 명확한 권리"라며 "정부는 충분한 검토와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현재 이의제기 제도는 실효성은 없이 단지 항의 의사를 표출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고 올해 역시 기존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5.1%의 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해 초래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와 물가 상승 등 국민경제에 미칠 막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노·사간 소모적 논쟁을 부추기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정부가 책임지고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등 최저임금의 합리적 운용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한듬
이한듬 mumfor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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