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남용되는 고소·고발 막는다… '각하 대상 사건 지침'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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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무분별한 고소·고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각하 대상 사건 지침'을 5일 시행한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전경./사진=뉴스1
검찰이 무분별한 고소·고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각하 대상 사건 지침'을 5일 시행한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전경./사진=뉴스1
검찰이 '각하 대상 사건 지침'을 5일부터 시행한다. 해당 지침은 언론보도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게시물 등을 근거로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대검찰청은 지난 4일 '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지침'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권보호관이 사건처리 지연여부를 점검하고 검찰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속히 수사개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주내용이다.

그동안 검찰은 고소나 고발이 되면 일단 사건을 배당하고 검사들이 수사 여부를 직접 검토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위원회에서 수사개시 여부를 검토해 수사가 불필요한 사건은 빠르게 각하할 수 있게 된다. 

최근 각종 시민단체 등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고발을 남발하는 등 단순 언론보도나 SNS 등을 근거로 한 고소·고발이 급격히 증가해왔다. 대검에 따르면 2016년 68만5301건이었던 고소·고발 사건은 지난해 74만3290건까지 늘어났으나, 매년 평균 약 20%가 각하처분되고 그 비율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은 "불필요한 사회적 분쟁이나 논란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피고소·고발인의 인권침해, 수사력 낭비, 사회적 비용 증가 등 부작용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고 지적하며 지침 시행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침의 시행으로 억울한 피고소·고발인을 수사절차에서 조속히 해방하고 인권보호관과 검찰시민위원회의 객관적 검증을 통해 제 식구 감싸기 우려를 불식시키는 등 사건이 보다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사와 사건처리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범죄수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결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공정한 '국민중심 검찰'로 변모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다인
최다인 checw0224@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최다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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