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광복절 특사 이번엔?… 이명박·박근혜 사면 여부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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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3일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3일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4일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특별 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두 전직 대통령과 민생사범에 대한 광복절 특사에 대해 물리적으로 불가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 장관은 "원포인트(사면)도 쉽지 않은데 민생사면은 그 규모가 광범위하고 그 기준 세우는 데만도 한 달 이상 걸린다"며 "그래서 광복절 사면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관심을 두는 부분은 방역과 민생"이라며 "두 가지 차원에 몰두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전직 대통령 사면이 (한다 하더라도) 이번은 아니지 않을까 짐작하는 게 실무 담당 장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사면하려면 약 두달 전부터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을 추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광복절이 2주가 남지 않은 만큼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다.

당초 정치권 안팎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이 광복절 사면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 민심으로 탄생했지만 박 전 대통령 사면으로 국민 대통합을 만들겠다는 취지라는 해석이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를 생각 안 할 수 없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이 돼야 한다"며 국민 공감대와 국민 통합을 사면의 두 가지 기준으로 언급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사면 자체의 가능성을 닫은 것은 아니라 내년 3월 직후 사면을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이번에도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지 않으면 임기 5년간 광복절 특사를 한 번도 하지 않게 된다.
 

빈재욱
빈재욱 binjaewook2@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기자 빈재욱입니다. 어제 쓴 기사보다 좋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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