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1년…QR코드 수집·어린이집 CCTV 원본열람권 등 성과

윤종인 위원장 온라인 기자간담회…"데이터시대 맞춤형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 보호법 2차 개정 추진…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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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 뉴스1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안심번호 도입 및 QR체크인 관련 시스템 점검을 지속해왔으며 페이스북과 AI(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개발사 등에 대한 위법행위 제재 처분 106건을 처리했다고 4일 밝혔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오는 5일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진행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 개인정보위가 추진한 주요 정책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6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로부터 2017년 이후 답보 상태에 있던 EU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초기 결정을 받았다. EU 적정성은 유럽이 요구하는 수준과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조치가 있는지 확인·승인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연내 한국 적정성 결정 최종 채택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적정성 결정을 받으면 우리 기업들은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EU시민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들여와 처리할 수 있어 유럽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는 또 가명정보 활용 확산을 위해 결합전문기관을 총 17개 지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범과제를 추진해 일정한 결합 성과를 도출하며 사례 증가를 견인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등 디지털 시대 정보주체 권리 강화와 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벌로 전환하는 등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전 분야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위가 중심이 돼 범정부 마이데이터 거버넌스를 추진 중이다. 가칭 '올 마이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을 포함하는 마이데이터 추진전략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개인정보위는 보호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을 개정했고,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안내서인 'AI 자율점검표'를 마련했다.

숫자로 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 정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 뉴스1
숫자로 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 정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 뉴스1

이 가운데 개인정보위가 출범 1주년 기념으로 지난달 1~9일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수 정책으로 Δ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 개선(75.5%) ΔQR코드 수집동의 간소화(73%) Δ개인안심번호 도입(71.2%) 등이 꼽혔다.

윤 위원장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는 남을 따라가는 '패스트팔로워'(fast follower)가 아닌, 먼저 주도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돼야 한다"며 "데이터 시대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패러다임 구축,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활용하는 환경 조성 등을 통해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는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활용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29일 차관회의에서 결정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을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국회 및 관련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입법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2차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전속요구권을 도입한 만큼 마이데이터 거버넌스 등 다양한 추진체계를 구축할 시간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EU 집행위에서 한국 적정성 초안을 검토하고 있어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개정안의 국무회의 제출시기가 다소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정보위는 해외에서 진행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연구해 향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바이오 정보나 자율주행차·스마트도시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활용을 위해 기술개발 등 R&D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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