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정세균 "기본주택, 비현실적"…이재명 협공

이낙연 "내용만 환상적…구체 내용 전혀 없고 그냥 하겠다 말뿐" 정세균 "설명 못 한 채 '할 수 있다'만 되뇌는 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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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 이낙연, 정세균./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 이낙연, 정세균./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측은 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날(3일) 발표한 '기본주택'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낙연 캠프 김효은 대변인은 이날 '부지확보 기약 없는 기본주택, 구름 위에 건설할 건가'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내용만 본다면 환상적이지만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세대당 4명 기준 기본주택 100만호는 400만명이 입주할 수 있는 규모다. 현재 부산광역시 인구가 341만명"이라며 "결국 이재명 후보는 부산광역시 주민보다 많은 인구가 거주할 양질의 아파트 100만채를 역세권 등 입지 좋은 곳에 5년 내에 건설하겠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입지나 재원, 세부 공급계획은 전혀 없다. '그저 하겠다'는 말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충분한 권한을 가진 경기도지사가 임기 3년이 넘는 동안 왜 단 한 채의 기본주택도 건설하지 못했는지, 이제 와서 대선의 핵심 공약이라고 내놓은 것인지, 이재명 후보는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캠프의 조승래 대변인 또한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건전한 시장 질서와 서민의 주거복지에 역행하는 발표는 재고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본주택은 취약계층을 소외시키는 반서민 정책이다. 지금도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을 소득, 자산 등 자격 제한 없이 모두에게 나눠주자고 한다"며 "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돌아갈 임대주택 입주 기회는 줄어든다. 어려운 이웃들의 주거권을 뺏는 억약부강 정책"이라고 했다.

아울러 "역세권 30평대 10억원 아파트는 어느 땅에 어떻게 짓겠다는 것인가"라며 "이 정도로 비현실적인 공약이면 '장담'이 아닌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 납득할 만한 설명은 내놓지 못한 채 '할 수 있다'만 되뇌는 것은 무능을 자인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국토보유세 도입에 대해선 "국토보유세는 기본소득 재원 대책이 궁지에 몰리자 나온 궁여지책"이라며 "투기 방지 효과도 분명치 않고, 만에 하나 투기 방지 효과가 나타나면 기본대책 재원이 흔들리게 된다. 기본소득 재원이라는 국토보유세 세원,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모순투성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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