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여러 가지 고려하라" 지시…文대통령의 의중은?

김여정 경고성 담화 사흘 만…서욱에 "신중히 협의하라" 지시 靑 "원론적 답변"…한미 양국의 문제, 남북관계 고려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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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군 주요지휘관 보고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2021.8.4/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군 주요지휘관 보고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2021.8.4/뉴스1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협의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문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인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경고성 담화를 낸 지 사흘 만에 나온 것으로 일각에선 남북관계를 의식해 훈련 축소나 연기에 무게를 둔 발언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군 주요지휘관의 국방 현안 보고에서 서욱 장관으로부터 "코로나19 방역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미국과 한미연합훈련을 협의 중에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김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을 비판하는 담화를 낸 이후 한미훈련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언급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언급한 '여러 가지'에 어떤 요인들이 포함되는지 주목된다.

현재 한미 양국은 오는 10일부터 나흘간 사전연습 성격의 위기관리참모훈련을 한 뒤, 16~26일 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을 진행하는 일정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정부 및 여당 내에선 이견이 나온다. 전날(3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한미 훈련의 중요성을 이해하지만,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고 북한 비핵화의 큰 그림을 위해서는 훈련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수의 라디오 방송에서 "한미연합훈련은 한미동맹 문제이며 우리 주권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국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이 "신중하게 협의하라"고 한 것이 훈련 축소나 연기를 염두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지난달 27일 13개월 만에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지 불과 닷새 만에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반대라는 '청구서'를 내밀어 남북관계 개선 계기로 삼으려던 정부 입장도 난처해진 상황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여야 정당 대표를 만나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한 자리에서도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유연한 접근을 모색할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과거처럼 많은 병력이 대면 훈련을 하는 것은 여건상 어렵다"며 "연합훈련의 시기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수준에 대해선 추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도 북미대화를 고려해서 판단하지 않겠냐"고 언급했었다.

당시 문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수위 조절을 하면서 북한이 대화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는 의지가 내포된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에 대해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청와대 복수 관계자들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의중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미연합훈련이 한미 양국 간의 협의 사안인 만큼 북한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등 당장 훈련에 영향을 미치는 방역 사항을 고려할 뿐 남북관계가 직접적인 고려 대상을 아니라는 얘기다. 청와대는 남북 통신선 복원 당일에도 통신선 복원과 한미연합훈련은 무관하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김 부부장의 담화 이튿날인 지난 2일에도 청와대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공식적으로 "군 당국에서 밝혔듯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미 양국이 협의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같은 날 국방부가 정례 브리핑에서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의 시기, 규모, 방식 등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한미 당국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밝혔는데, 당시 이는 김 부부장 담화와 무관하게 한미 양국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훈련 사항을 결정할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날 서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의 핵심관계자도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관련해 청와대 내 기류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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