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가계빚 급증 해결책은 금리 인상?… 한은 금통위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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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의 상관관계를 둘러싸고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설전을 벌였다. 사진은 지난 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남지역 아파트 모습./사진=뉴스1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의 상관관계를 둘러싸고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설전을 벌였다. 사진은 지난 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남지역 아파트 모습./사진=뉴스1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의 해결책을 둘러싸고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설전을 벌였다. 오는 26일 기준금리 결정 회의를 앞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다.

5일 한은에 따르면 금통위 내부에서 통화완화를 선호하는 비둘기파 위원은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급증 문제 해결책은 기준금리 인상이 아닌 재정정책으로 펴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웠다. 통화긴축을 선호하는 매파 성향의 위원들은 저금리 장기화가 집값 상승을 이끌었고 이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 문제가 심화돼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비둘기파 위원은 "기준금리의 인상은 한은을 포함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추세를 제어할 여러 수단 가운데 하나"라면서도 "현재 진행되는 주택가격 상승이 고수익을 추구하는 다주택자의 투자 행위에 의해 주도되는 것은 아니어서 금리인상이 주택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가늠하기 매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부채 누증과 같은 금융불안 문제를 도외시할 수는 없지만 대출규제책 등을 반영해 가계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이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선 상태고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저금리의 부작용을 상쇄하기 위한 정책도 가동되고 있다"며 "가계부채의 안정은 통화정책이 아니라 금융건전성 정책으로 대응해야 하며 인내심을 갖고 이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집값 급등과 가계부채 증가 문제를 기준금리 인상으로 해결해선 안된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는 백신 접종이 충분히 이뤄진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며 위기 극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보조를 맞추는 정책조합이 필요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50%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금통위의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꼽히는 주상영 위원으로 추정된다. 지난 6월 10일 금통위 의사록을 살펴보면 주 위원은 비둘기파 면모를 드러냈다. 당시 주 위원은 "코로나19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의 활동이 정상 궤도로 복귀하는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고 그동안 성장 손실을 만회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회복과 확장의 탄력을 선제적으로 제어할 뚜렷한 이유가 없는 만큼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논의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8월 기준금리 0.25%포인트 오르나… "집값 급등, 전례 없어"


하지만 지난달 주상영 위원을 제외하고 총 7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6명이 매파적 목소리를 내면서 이르면 이달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졌다.

고승범 위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폭증하고 관련 불확실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정확한 예측도 어려운 상황에서 마음이 무거우나 금융안정에 보다 가중치를 둬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0.25%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금통위에선 최근 집값 상승의 추이가 전례가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위원은 "주택가격의 오름세가 올 하반기까지 이어진다고 전제하면 큰 흐름에서 2014∼2015년 이후 가격상승 주기가 7∼8년에 걸쳐 지속되는 셈"이라며 "과거 40년 동안 주택가격 움직임을 돌이켜 볼 때 이번 상승기는 사상 유례가 없이 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1990년을 전후한 시기에 주택가격 상승기가 4년 정도 이어진 바 있고 그 외엔 대체로 상승 지속기간이 2∼3년 정도에 그쳤다"며 "관련 부서에선 이번 가격 상승 주기가 이처럼 장기간 이어지는 배경이 무엇이라고 보냐"고 물었다.

이에 한은은 "주택시장의 수요, 공급, 기대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돼 있지만 공급요인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물론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공급을 늘리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슬기
박슬기 seul6@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박슬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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