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최소 96.3% 줄여라”… 탄소중립 초안에 재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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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재계의 반발이 것다. /사진=뉴시스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재계의 반발이 것다. /사진=뉴시스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최소 96.3%에서 최대 100% 줄이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이 공개되면서 경제계의 반발이 커진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목표치가 너무 과도한 데다 실현 가능성 또한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시나리오별 감축목표 보니…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5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세 가지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했다.

세 가지 시나리오는 ▲기존의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술발전 및 원·연료의 전환을 고려한 1안 ▲1안에 화석연료를 줄이고 생활양식 변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한 2안 ▲화석연료를 과감히 줄이고 수소공급을 전량 그린수소로 전환해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3안이 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각각 2540만톤, 1870만톤, 0으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8년 한국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억2760만톤이었는데 이를 최소 96.3%에서 100% 줄여야하는 셈이다.

시나리오 별로 에너지 전환 분야의 순배출량 격차가 가장 크다. 1안은 2050년까지 수명이 다하지 않은 석탄발전소 7기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제로 하며 2안은 석탄발전은 중단하되 LNG발전은 긴급한 수요 대응에 활용하는 상황을 상정했다. 3안은 석탄발전 및 LNG 발전 전량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2018년 2억6900만t 규모인 에너지 전환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1안은 4억6000만톤, 2안은 3억1000만톤, 3안은 0으로 82.9~100% 줄이겠다는 시나리오다.

산업부문에서는 2050년 배출량 전망치를 2018년 2억6000만톤 대비 79.6% 감축한 5300만톤으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 다소비 업종 에너지 효율화, 메탄·아산화질소 발생을 억제하는 영농법 개선, 1회용품 사용 제한, 산림대책 강화를 통해 흡수원 확대, 탄소포집(CCUS) 기술 개발, 수소 공급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감축목표 지나쳐”… 경제계 우려↑


경제계는 이 같은 감축목표가 너무 높다며 반발한다. 특히 일선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의견수렴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김녹영 지속가능경영센터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이번 발표된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정부 부처와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한 결과물이므로 앞으로의 의견수렴 및 논의과정에서 기업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길 기대한다”며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탄소감축 기술개발에 힘쓰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높이 평가하지만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가 지나치게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무리한 목표를 설정할 경우 일자리 감소와 우리나라 제품의 국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위원회가 감축 수단으로 제시한 탄소감축 기술이나 연료 전환 등의 실현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불명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감축수단으로 수소환원제철 기술, 친환경 연·원료 전환 등 기술이 2050년 내에 상용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되기 위해서는 향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이 면밀하게 검토돼 시나리오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공개한 세 가지 시나리오 초안에 대해 다음달까지 산업계와 노동계, 시민사회, 청년, 지자체 등 분야별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며 오는 7일 출범하는 탄소중립 시민회의를 통해 일반국민 의견수렴도 함께 진행한다. 이후 최종안을 10월 말 발표할 방침이다.
 

이한듬
이한듬 mumfor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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