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확정에도 논란 여전… 30년 넘은 결정체계 손질은 언제?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지난 7월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의결한 뒤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지난 7월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의결한 뒤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최종 확정됐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특히 공익위원들의 입맛에따라 결정되는 불합리한 현행 결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재계의 요구가 커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확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 3곳은 내년도를 재심의 해달라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고용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9160원을 그대로 확정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월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만4440원으로 올해보다 월 9만1960원이 인상된다.

경영계는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에 반발하면서 이번 기회에 최저임금 제도를 개편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현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관련 제도가 첫 도입된 1988년 당시 방안 그대로여서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 최임위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 각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 정부가 선발한 공익위원이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 공익위원은 사실상 정부가 선임하기 때문에 사실상 최저임금이 정부의 입맛에 맞게 결정된다는 지적이 매년 있어왔다.

정부는 2017년부터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노동계의 반발에 밀려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적용' 문제와 주휴수당 폐지 등도 쉽게 손을 대지 못하는 난제다.

경영계는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산업별로 다른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업종별·직군별 차등적용 할 것과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아님에도 임금을 줘야하는 주휴수당을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하지만 노동계가 차등적용과 주휴수당 폐지에 결사반대하고 있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사간 소모적 논쟁을 부추기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정부가 책임지고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등 최저임금의 합리적 운용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한듬
이한듬 mumfor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125.24하락 2.3418:01 09/24
  • 코스닥 : 1037.03상승 0.7718:01 09/24
  • 원달러 : 1176.50상승 118:01 09/24
  • 두바이유 : 76.46상승 1.0718:01 09/24
  • 금 : 74.11상승 0.8118:01 09/24
  • [머니S포토] 국회 법사위 '세종의사당' 코앞 9부능선
  • [머니S포토] 윤호중 원내대표 주재 與 최고위 회의
  • [머니S포토]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 국민의힘 원내책회의
  • [머니S포토] 파이팅 외치는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 [머니S포토] 국회 법사위 '세종의사당' 코앞 9부능선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