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 동기' 금융위원장·금감원장 내정자… 풀어야 할 과제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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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사진=뉴스1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사진=뉴스1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수장이 5일 동시 교체됐다. 이번에 내정된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과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가 각각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 내정된 가운데 이들은 전통 금융관료 출신이자 28회 행정공시 동기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금융당국을 이끌면서 '개혁'보다 '관리'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에 내정된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와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내정자는 행정고시 동기로 모두 재무부, 금융위원회 등 요직을 거친 재무관료 출신이다.

두 내정자는 2010년 이후 금융위에서 한솥밥을 먹었다. 금융권에선 두 내정자가 모두 전통 금융관료인만큼 업무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계대출 관리 등 과제도 산적


고승범 내정자가 당면한 과제는 급증한 가계대출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 5~6% 관리한다고 밝혔지만 올 상반기에만 가계대출이 연 8~9% 증가해 이를 맞추기 위해선 올 하반기엔 증가율을 3~4%대로 관리돼야 한다.

고 내정자는 금통위에서 대표적인 매파(통화긴축 선호) 성향의 인사로 시중 유동성 관리에 적격한 인재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폭증하고 관련 불확실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정확한 예측도 어려운 상황에서 마음이 무거우나 금융안정에 보다 가중치를 둬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0.25%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사모펀드 사태를 마무리 짓는 것도 핵심 과제다.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와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된 금융사CEO(최고경영자) 징계와 관련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일부 중징계에 대해 금융위가 결론을 아직 내리지 못했다.

기존 금융사와 핀테크 업체 간의 갈등도 풀어야한다. 오는 10월 금융위가 내놓을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둘러싸고 핀테크와 은행이 갈등을 벌이고 있다.

고 내정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경제·민생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종구,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추진해 온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의 완전한 극복, 실물부문·민생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고 말했다.
정은보 금감원장 내정자./사진=뉴스1
정은보 금감원장 내정자./사진=뉴스1


사모펀드 사태 등 과제 풀어야


정은보 금감원장 내정자는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관으로 재직할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들과의 대외협력활동을 도맡았다. 금융위 사무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가계부채와 '하우스 푸어' 문제 등 서민금융지원책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 내정자 역시 이번 정권의 임기가 1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 3개월동안 대행체제로 운영됐던 조직을 추스르는 것이 급선무로 꼽힌다.

올해 초 인사에서 채용비리에 연루된 금감원 직원이 승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달에는 감사원이 금감원의 사모펀드 감독 책임을 물었는데 일반 직원에게는 정직 처분을 내린 반면 국장급들에게는 주의를 주는 데 그쳐 내부 구성원들의 불만이 커졌다.

오는 20일에는 파생결합증권(DLF) 사건과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중징계 취소 청구 소송에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손태승 회장에 내부통제 기준 마련 미비 등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문책경고를 내렸다. 손 회장은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3월 임기 3년의 회장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또한 정 내정자는 사모펀드 사태 관련 분쟁을 마무리 짓고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감독체계와 급등하는 가계부채 문제 등 대응해야할 금융 현안도 쌓여있다.

다만 정 내정자가 내년 대선 이후에도 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금융권 안팎에선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새로운 일을 추진하기보다 윤석헌 전 금감원장의 추진 과제들을 마무리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금융감독원 노조는 정 내정자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감원 노조는 청와대가 신임 원장에 교수 등 민간 출신을 고려한다는 소식에 "교수 출신은 정무 감각이 부족하고 이론에만 매몰돼 조직을 이끌기 부적합하다"며 반대한 바 있다.
 

박슬기
박슬기 seul6@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박슬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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