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사업 곳곳에 '구멍'…무계획 추진으로 예산 '줄줄' 낭비

국토부·LH 등 대상 감사결과…지자체 시설 인수인계 무한정 지연 재난상황·사회적약자 지원서비스는 '무용지물'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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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개발(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스마트시티 개발(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법규상 의무사항인 관련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여건 변화를 반영해 재수립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는 등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작년 12월7일부터 올해 1월29일까지 국토교통부와 LH,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지감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추진 시 지자체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사업시행자인 LH는 사업 목적과 기간, 방법 등을 명시한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 결과 58개 사업지구 중 13개는 계획수립 의무 미숙지 등 사유로 지자체가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5개는 여건 변화를 반영해 계획 변경 등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화성시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2014년 7월 LH에 동탄2 U-city센터 신축을 요청한 후, 2017년 11월 시 전 지역을 관할하는 도시안전센터를 신축했는데도 기존 계획을 변경하거나 재수립하지 않은 채 동탄2 U-city 센터를 기존 계획대로 건설했다.

이런 가운데 LH는 58개 사업지구 중 34개(58.6%)에 대해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 또 준공과 동시에 지자체에 이관돼야 하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실시계획에서 누락해 건설한 결과, 지자체가 완공된 시설의 인수를 거부하는 사태도 초래했다.

법규정에 따르면 법정 공공시설이 아닌 시설도 실시계획에 무상귀속 대상으로 반영돼 있으면 지자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수를 거부하더라도 공공시설로 보아 준공과 동시에 지자체에 인수된다.

하지만 LH가 2014년 인천영종지구에 설치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스마트도시건설 실시계획에 누락됐고, 그 결과 인천 중구에 자동 인수되지 않았다. 중구가 시설운영비 과다 소요 등 사유로 인수를 거부하자 해당 시설은 활용되지 못한 채 LH가 유지관리비 48억원을 온전히 부담해야 했다.

LH가 지자체에 기반시설을 이관하는 경우에도 인수인계 기준이 부재하고, 지자체 참여 유인이 미흡해 지자체가 인수인계를 장기간 미루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특히 정보통신시설의 경우 인수인계까지 평균 413일, 최장 2373일이 소요됐고,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평균 922일, 최장 2805일이 소요됐다. 인수인계 지연으로 LH가 부담했던 추가 관리비용은 174억여원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개발·보급하면서 Δ112센터 긴급영상 지원 Δ112 긴급출동 지원 Δ119 긴급출동 지원 Δ재난상황 지원 Δ사회적약자 지원 등 5대 연계서비스를 플랫폼에 연계하도록 108개 지자체에 2015~2020년 동안 총 639억원 국고보조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재난상황 지원서비스는 영상정보가 열람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45개 지자체 중 33개에서 활용실적이 없었고, 사회적약자 지원서비스는 특정 통신사 이용을 전제로 개발돼 45개 지자체 중 29개 지자체에서 활용실적이 부재했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과 LH 사장, 각 지자체장에게 이같은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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