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매도 투기종목 조사 촉구…금융위 "조사진행·위원장 면담 추진"

서명운동 및 설문조사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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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공매도가 재개된 지난 5월3일부터 한 달간 주식 투자자 3명 중 1명은 공매도 관련 피해를 목격하거나 경험했다는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경실련이 이같은 설문조사를 공개하면서 공매도 투기종목 조사를 촉구하자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 문제가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위원장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실련은 지난 7월12~26일 공매도 투기거래 및 예외거래 상위종목 총 43개를 대상으로 조사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5일 밝혔다.

총 3598명의 주주가 서명한 가운데 HMM 주주가 1176명(37.3%)으로 가장 많았으며 셀트리온헬스케어 809명(33%), 삼성전자 651명(20.6%), 씨젠 448명(18.3%) 순이었다.

경실련이 이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2114명 중 59.3%는 금융위에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 개선'을 바라는 주요 개선사항으로 요구했다.

이를 위해 기관·외국인의 공매도 상환기간을 개인과 동일한 60일 수준으로 지정하거나 미국 등 선진국처럼 기관끼리는 3, 6, 12개월 단위로 지정해야 하며, 상위종목에 시장조성자 제도(업틱룰 예외거래)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또한 41.3%는 불법공매도 근절과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불법공매도에 대한 10배 수준의 징벌적 과징금 및 엄격한 형사처벌 기준을 마련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불법수익을 차단하는 등 외국인 불법공매도를 방치하지 말란 요구가 많았다.

33.2%는 공매도 세력 간의 호가담합, 물량투기, 시세조종을 목격하거나 주가왜곡으로 인한 피해 경험했으며, 서명자 전원이 이를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경실련 측은 이날 탄원 사실이 공개된 이후 금융위 측으로부터 "탄원서 요구대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가들과 검토해 과징금 상향 조치를 고려하고, 수기거래 방지 전산시스템에 대해선 현행처럼 자율적으로 도입을 규정하겠다"며 제도 개선 방침을 금융위 측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경실련이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면담을 추진한 점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장 교체 발표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논의해보고 가급적 신임 위원장과 면담을 추진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 여부는 9일까지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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