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현 단계 연장' 유력, '추가 대책' 주목

중수본 "지자체가 미비점 요구…체계개편 아냐" 국민 84%가 '연장' 찬성…중장기 대책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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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은 4일 오후 점심시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 거리두기 격상 여파로 휴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8.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은 4일 오후 점심시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 거리두기 격상 여파로 휴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8.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오는 8일 종료 예정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할지, 아니면 더 강화된 대책을 내놓을지 6일 발표한다.

6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으로 수도권은 4주째 4단계가, 비수도권 2주째 3단계가 시행 중이다.

당초 정부는 이번주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면서 감소세로 전환되기를 기대했지만 한달째 네자릿수 확진자가 이어지는 등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시행 중이어서 현 단계를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백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어떻게 조정할 건지에 대한 결정이 주된 과제"라며 "체계 개편이라고 볼 정도의 거창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체계를 한 달 정도 시행하면서 현장에서 보완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의견이 있었다. 시행 과정에서 드러나고, 발견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과정, 정보 공유 과정 관련 내용을 개선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수도권·비수도권 확산세 여전…국민 10명 중 8명 연장 '찬성'

수도권은 지난달 12일부터 4단계가 시작돼 현재 4주 차지만 확산세는 여전하다.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면 2주가 지날 무렵, 감소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상황은 그런 통념을 깨뜨렸다.

비수도권은 3단계 적용 2주 차로 거리 두기 효과를 보기에 이르다는 시각이다. 특히 비수도권은 지난 5일 기준 지역 발생 692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

델타형(인도유래) 변이가 4차 대유행을 주도하며 청장년층 확진자가 많아진 것도 악수다. 수도권,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각각 연장해 방역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정부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중수본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8명이 수도권 4단계 연장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찬성'은 84%에 달했는데 이 중 8월 말 유지 의견은 20.5%, 9월 말 유지는 25.1%, 11월 말 유지는 20.3%로 나타났다.

전체 확진자 중 60%가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만큼 '봉쇄' 수준의 대책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런 정책은 없었고 정부와 사회·경제적 부담도 크다.

이미 수도권은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을 2명만 허용하고 있어 정부 입장에서는 개인의 사적 활동을 더 규제하기 어렵다.

수도권 거리두기를 연장하는 정도의 대책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지난 4일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자문기구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연장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델타 확산 대응할 대책은…추가 규제? 미비점 보완?

손영래 반장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델타 변이로 인해 전파력이 커졌으며, 실효성 있게 방역을 강화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델타 변이의 위력은 이미 입증됐다.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지난달 25~31일) 주요 변이 확진자 2109명 중 91.5%에 해당하는 1929명이 델타 변이에 감염됐다. 지난주 48%였던 주간 델타 변이 검출률은 이번 주 61.5%, 수도권 내 검출률은 48.2%에서 62.9%로 올랐다.

델타 변이와 확산세에 맞서려면 Δ이동을 억제할 봉쇄 Δ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Δ시설 집합금지 Δ운영 시간 제한 Δ사적 모임 규제를 떠올릴 수 있다. 정부 역시 당초 목표인 '수도권 감소세, 비수도권 정체'에 실패할 경우 추가 조치 시행 가능성을 거론해왔다.

하지만 정부와 전문가 모두 봉쇄 수준의 조치나 사적모임 규제에는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2주 연장과 방역수칙 현실화를 택할 전망이다.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을 밤 10시보다 앞당길 수 있고, 비수도권 역시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인원을 제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거리두기만 연장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거리두기 대책을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오는 10~11월 다수 국민의 2차 예방접종을 마쳐야 코로나19 전파와 치명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델타 변이 확산세를 고려하면 기본적 방역 수칙은 지켜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손영래 반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될 상황은 당초부터 어렵지 않겠냐는 판단"이라며 "위험도를 낮추는 상황을 보며 판단할 문제다. 집단면역이 달성된 뒤, 사회적 대응은 일상에 가까운 쪽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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