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임금체불' 전윤수 성원그룹 전 회장, 징역4년 확정

회사자금 횡령, 강제집행 면탈 혐의도…미국 도피 9년만에 체포 1심 징역 5년→2심서 징역 4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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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수백억대 임금을 체불하고 미국으로 도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윤수 전 성원그룹 회장(73)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전씨의 부인이자 성원그룹 전 부회장인 조모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전씨는 2007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성원그룹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총 207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성원그룹 해외 현지법인 등을 통해 회사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와 채권자들의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주식 59억원 상당을 지인에게 허위 양도한 혐의도 받았다.

전씨 부부는 2010년 3월 그룹 소유 골프장 2곳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로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전씨는 이후 곧바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전씨는 여권 무효화 조치로 인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미국에서 약 9년간 도피생활을 하다 2019년 9월 자진 귀국해 체포됐다.

1심은 "기업경영의 필요와 책임을 외면한 채 기업을 사유화하고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5년 및 추징금 20억을 선고했다.

조씨에게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전반적으로 전씨가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9억87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전씨가 백혈병으로 오랜 기간 투병생활을 했고 현재도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또 체불되거나 미청산된 임금 등은 상당부분 변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부 범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등 전씨에 대한 모든 양형을 참작했다"며 징역 4년 및 추징금 20억원으로 감형했다.

조씨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9억87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전씨 등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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