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이재용 ‘가석방’ 아닌 ‘사면’ 원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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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거듭 건의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재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거듭 건의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결정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오는 9일 개최되는 가운데 재계는 가석방이 아닌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이 부회장은 이달 말로 형기 60%를 채워 법무부 지침상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 명단을 검토한 뒤 재범 위험성과 범죄동기, 사회의 감정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하게 된다.

하지만 재계는 가석방보다는 특별사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가석방은 형을 면제받지 않은 채 구금상태에서만 풀려나는 것이어서 특경가법상 5년간 취업 제한을 받는다. 해외 출국 또한 자유롭지 않다. 가석방으로 결정될 경우 곧바로 경영일선에 복귀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다.

반면 대통령 권한인 특별사면은 남은 형 집행이 즉시 면제돼 곧바로 경영복귀가 가능하다.

재계는 현재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산업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사업적 결단을 내릴 기업 총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 부회장 사면으로 경영 복귀의 길을 열어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 경제의 회복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은 다음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만남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거듭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 경제5단체장은 지난 4월에도 공동으로 정부에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했으며 4대그룹 총수 역시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사면을 재차 건의한 바 있다.
 

이한듬
이한듬 mumfor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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