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사후 제재보다 사전 감독에 역점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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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사진=금감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사진=금감원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이 "사후적 제재만 의존해선 금융권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제재심 등을 통한 중징계를 내리기보다 사전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6일 취임사를 통해 "세계 각국의 양적완화, 저금리로 인한 과도한 유동성 공급은 새로운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다"며 "대내외 경제·금융 리스크 요인이 점증된 이 시기에 금융감독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가계부채 ▲사모펀드 사태 ▲암호화폐 시장을 꼽았다. 그는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이 절실하면서도 과도한 민간부문 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녹록지 않은 금융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한계기업과 자영업자 부실확대 가능성, 거품 우려가 제기되는 자산 가격조정 등 리스크가 일시에 몰려오는 ‘퍼펙트 스톰’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최근 사모펀드 부실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대규모 피해는 금융시장의 신뢰 훼손과 함께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며 "최근 빅테크 등을 위시한 금융의 플랫폼화, 암호화폐·가상자산과 같은 금융의 확장과 변화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대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 원장은 금감원의 감독 방향을 재정립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 사전 감독과 사후 감독의 조화로운 운영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노력 지속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시장 안정, 금융회사의 건전경영, 금융소비자 보호 등 소기의 목적을 차질 없이 달성하려면 금융감독 행정 하나하나가 법과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며 "내용과 절차적 측면에서도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에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바람직한 금융감독은 선제적 지도, 비조치의견서 등 사전 감독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라며 "사후 제재에만 의존해서는 금융권의 협력을 이끌기 어렵고 결국은 소비자 보호에도 취약해질 수 있으므로 사전·사후에 균형있는 금융감독을 통해 신뢰받는 금융시장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도 금융회사들의 준법에 애로가 없는지 점검하고 취약 요인은 적극 해소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임직원들에게 소통, 지원, 소비자보호 등을 강조했다. 그는 "한분 한분이 열린 마음으로 시장과 소통에 나서야 하고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맡은 바 업무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민간에 대해 ‘금융감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로서 사후 교정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며 취임사를 마무리했다.
 

박슬기
박슬기 seul6@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박슬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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