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난립 막는다… '자본금 15억' 유지 못하면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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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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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실 상조업체 난립을 막기 위해 등록 뒤 자본금 15억원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마련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등록 상조업체는 총 75개사로 지난 분기와 동일하다. 이 기간 신규 등록과 폐업, 등록취소, 직권말소는 없었다. 

현행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려는 자에게만 자본금 15억원 요건을 갖출 의무를 규정해, 등록 뒤 감자(자본감소) 등을 이유로 등록기준 미만 자본금을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개정배경이 됐다. 

또 개정안은 상조업체의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을 등록사항 변경과 지위승계는 7일, 이전계약은 5일로 명시했다. 현행법엔 관할 지자체에 신고의무는 있었으나 처리기한 규정은 없다. 

등록사항 변경, 지위승계 신고는 7일 범위 내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하되 연장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이전계약 신고는 처리기한 내에 수리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상조업체가 선수금 관련 내용을 은행, 공제조합 등 지급의무자 확인을 받아 소비자에게 통지한 뒤 통지내역은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위반시 시정명령,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현행법에 과징금 연대납부·결손처분 관련 별도 규정이 없어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가 분할하거나, 과징금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업무처리방안이 불분명했던 것도 손본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연대납부·결손처분 규정을 준용해 사업자가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회사,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 등이 연대해 납부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체납자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면책된 경우 등 법정사유에 해당하면 결손처분할 수 있게 했다. 

과태료 규정도 신설, 정비한다. 

현행법엔 거짓 감사보고서 제출, 거짓 공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엔 각 5000만원 이하 과태료, 3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부과근거를 만들었다.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는 기존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타 소비자법과 유사한 수준인 3000만~5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상향했다.

 

전민준
전민준 minjun84@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전민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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