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발의… 조승래 "통상마찰 우려는 기우"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미국 연방의회 상원에서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수단 강제 금지를 골자로 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발의됐다. /사진=로이터
미국 연방의회 상원에서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수단 강제 금지를 골자로 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발의됐다. /사진=로이터
미국 연방의회 상원에서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수단 강제 금지를 골자로 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발의됐다. 

11일(현지시각) 미국 앱공정성연대(CAF)에 따르면 이날 미국 상원의원 리처드 블루먼솔 의원(민주당)과 마샤 블랙번 의원(공화당)은 플랫폼사업자의 반독점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오픈 앱 마켓 법안'(The Open App Markets Act)을 공동발의했다.

앞서 구글은 올 10월부터 변경된 수수료 정책을 적용한다고 공식 블로그에 고지했다. 유료 콘텐츠 결제 시 자사 결제수단을 이용하게 하는 방식인 인앱결제의 적용 범위를 게임에서 음원과 웹툰·웹소설 등 모든 디지털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수수료도 15%에서 30%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국내외에선 수수료 인상에 따라 앱 개발사들이 받을 타격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지난달 미국 앱공정성연대(CAF)와 매치그룹은 과방위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에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국제적인 연대를 요청하기도 했다.

국회에서도 구글의 수수료 정책을 막기 위한 시도들이 꾸준히 이뤄졌다. 지난해 7월부터 과방위에 제출된 관련 법안만 모두 7건. 하지만 국민의힘 측이 통상문제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발하면서 계류됐다.

조승래 의원은 "야당 등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한‧미 통상마찰에 대한 우려는 기우일 뿐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국내에서도 법사위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저와 민주당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앱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앞장서 노력할 것이다"라며 "빅테크 기업의 일방적 횡포로부터 디지털컨텐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위한 글로벌 협력연대를 이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강소현
강소현 kang420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강소현 기자입니다. 이메일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142.30상승 17.0610:50 09/27
  • 코스닥 : 1036.89하락 0.1410:50 09/27
  • 원달러 : 1175.30하락 1.210:50 09/27
  • 두바이유 : 77.23상승 0.7710:50 09/27
  • 금 : 74.77상승 0.6610:50 09/27
  • [머니S포토] 野 김기현 "與, 언론법 강행처리시 끝까지 투쟁할 것"
  • [머니S포토] 국회 법사위 '세종의사당' 코앞 9부능선
  • [머니S포토] 윤호중 원내대표 주재 與 최고위 회의
  • [머니S포토]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 국민의힘 원내책회의
  • [머니S포토] 野 김기현 "與, 언론법 강행처리시 끝까지 투쟁할 것"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