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초등생들 여장시킨 교사… 학부모 항의에 "먹고살기 바쁘면 예의도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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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남학생들을 학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초등학교 남학생들을 학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학부모와 갈등을 겪자 자기반 남학생에게 여장을 시키거나 자신의 엉덩이를 보여주며 파스를 붙여달라고 한 40대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한태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재범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서적 학대 행위 2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6월 피해아동을 포함한 남학생 3명에게 머리를 고무줄로 묶고 강제로 여장을 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학부모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항의를 하자 해당 아동에게 "먹고살기 바쁘면 이렇게 예의가 없는거냐"고 소리를 질렀다. 

A씨는 같은 해 5월 "허리가 아프다"며 엉덩이 일부가 보이도록 바지를 내린 뒤 B군에게 파스를 붙여달라고 했다. A씨는 "내 엉덩이 크다. 여자애들 얼굴이 몇 개 들어간다"면서 성적 학대를 했다. 

교장에게 꾸지람을 들은 A씨는 교실에 들어와 "너와 너의 엄마 이름을 책에 실어 너가 잘못한 일을 세상에 널리 알릴 것이다"라며 "논문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담임을 맡고 있는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 맞다"며 "범행 죄질이 불량하고 일부 피해 아동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아동과 보호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일부 피해아동 및 그 보호자 사이의 좋지 않은 관계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춰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권가림
권가림 hidden@mt.co.kr

안녕하세요 산업1팀 권가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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