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 흉기 휘둘러 징역형 받은 아들, 집행유예로 감형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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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16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29세 남성 A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16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29세 남성 A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을 혼낸 아버지에 흉기 휘두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아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16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29세 남성 A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정신병적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 행동, 태도 등 비춰보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을 받아들이진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는 별다른 후유증 없이 건강을 회복한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외동아들인 피고인이 조속히 석방돼 정신과적 치료를 통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탄원했다"고 언급하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책임에 비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0년 1월6일 오후 5시30분쯤 A씨는 포항시 북구 동빈로 자신의 거주지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버지가 하루 전부터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는 자신을 나무란 것이 이유였다. A씨는 아버지를 죽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아버지 미안해요"라고 말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차상엽
차상엽 torwar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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