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운명의 날'… 9월 중 상정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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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사진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왼쪽부터 더불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뉴스1
30일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사진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왼쪽부터 더불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뉴스1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벌이고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운명의 날이 찾아왔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오후 3시 의원총회를 열고 개정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국민의힘도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는 같은 시각 긴급간담회 형식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개정안 처리에 대한 의견을 모았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양당은 이날 의원총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나 최종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각 당의 의원총회와 긴급간담회를 통해 당내 의견을 수렴한 후 이날 오후 4시에 박 의장 주재로 다시 만나 언론중재법 상정 유무에 대해 결판을 짓는다.

앞서 여당은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법안 막판 수정이 가능한 '전원위원회' 카드를 꺼냈지만 야당은 '사안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며 거부하고 있다. 야당은 전원위원회 대신 별도의 논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본회의에 안이 상정된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역공하겠다고 예고했다.

본회의가 오후 5시로 예고된 만큼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언론중재법을 이날 상정할 것인지를 논의한다. 30일 상정하지 않는다면 ▲9월 등 상정 시기 ▲전원위원회 소집 여부 ▲사회적 협의기구 도입 등 대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주 진행된 내부 워크숍에서 '8월 통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만큼 당내 의견 수렴 절차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다인
최다인 checw0224@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최다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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