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공익 사건 무료 변론·명단 등록은 민변 전통… 이익 제공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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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선 캠프(열린캠프)는 이 지사에 대한 '무료 변론' 의혹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전통으로 이익 제공으로 보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이 지사가 30일 서울 송파구 송파노인요양센터에서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3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선 캠프(열린캠프)는 이 지사에 대한 '무료 변론' 의혹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전통으로 이익 제공으로 보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이 지사가 30일 서울 송파구 송파노인요양센터에서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선 캠프(열린캠프)는 30일 이 지사에 대한 '무료 변론' 의혹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전통"이라며 "민변 회장 출신 원로변호사들이 지지 의미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금품수수나 이익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열린캠프 총괄선대본부장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은 이날 오전 제2회 주간브리핑에서 "민변은 굉장히 오랫동안 회원이 공익과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받을 경우 지지한다는 의미로 변호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관행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이 지사가 상고심을 대비해 꾸린 변호인단의 일원으로 참여했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혀 무료 변론 의혹이 일었다.

야권은 물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은 "이재명 캠프 주장대로 무료 변론이나 지원이라면 부정청탁금지법이라는 굴레에 갇히는 것이고 개인 비용으로 충당했다면 재산 증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변호사비 대납 문제로 실형 선고를 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만약 대납이라면 문제가 중대해진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대납 의혹에 대해 "대납 사실은 없다. 명백한 허위"라며 "민변 선배 변호사들이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를 지지한다는 의미로 이름을 올린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소송을 치르는 중 재산이 늘었다는 게 대납 의혹 근거인데 내용을 자세히 봐야 한다"며 "재산 전체 규모가 늘어난 것은 아파트 공시지가가 6억원이나 늘어서 그런 것이고 현금 자산은 오히려 줄었다.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라고 덧붙였다.

무료 변론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에는 "청탁금지법 적용 예외 사유를 보면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위, 동아리나 모임 등에 오랫동안 같이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는 것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며 "민변은 수십년 동안 소속 회원이 수사를 받으면 이름을 올려주는 지지 관행이 있었다"고 답했다.

열린캠프 측은 오는 9월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충청권 순회경선 승리를 점쳤다. 열린캠프 선대위원장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청원구)은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이재명 대세론을 확실히 굳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1차 슈퍼위크의 압도적 승리로 이재명 대세론을 현실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선에 직행하리라는 확신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모든 후보의 충청권 지역 공약이 차별화가 안 된다. 거의 같은 내용"이라며 "결국 공약을 이행·집행하는 실천력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 한다면 하는 확신을 주는 후보는 이재명밖에 없다는 사실에 공감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이 지사가 정책 공약 발표에 집중하는 가운데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삼가는 것에 대해선 "준비되는 대로 답변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다인
최다인 checw0224@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최다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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