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OECD 9위… 정부 "내년 200만가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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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 공급한 결과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약 170만가구, 재고율은 8%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 공급한 결과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약 170만가구, 재고율은 8%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7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 공급한 결과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약 170만가구, 재고율은 8%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1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란 국내 총 주택수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로 국가의 주거안전망 지원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적 지표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018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내년에도 공공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22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 22조8000억원을 정부안으로 확정했다.

이는 2017년 정부출범 초기 대비 약 160% 수준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재고량은 135만가구에서 170만가구로 26%증가했다. 무주택 임차가구 731만 가구의 20% 이상을 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올해 OECD가 공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9위 수준이다. 국토부는 "각 OECD 국가의 상이한 산정기준을 감안해도 임대주택 공급 수준이 상위권에 진입했다"고 해석했다.

정부는 양적 성과를 넘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주거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운영방안과 주거품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복잡한 유형이 하나로 통합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전면 도입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주거수준이 개선될 계획이다.

앞으로 다양한 계층이 더욱 쉽게 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입주 대상은 현재 기준 중위소득 130%에서 150%(맞벌이 180%)까지 확대되고, 임대료를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시세 대비 35~90%로 달리 부과한다. 내년도 맞벌이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922만원(연소득 1억1000만원) 이하까지 대상이 넓어지는 것이다.

더 넓고 쾌적한 주택이 공급된다.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전용면적 60~85㎡)을 도입하고, 주요 마감재(도어락·바닥재 등) 품질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제고한다.

다양한 사회서비스도 함께 누릴 수 있다. 단지 내 지역여건에 맞는 국공립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 SOC를 설치, 건강·복지·창업지원 등의 다양한 사회서비스도 같이 공급되는 '살고 싶은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내년 본격 도입에 앞서 현재 과천 지식정보타운 605가구, 남양주 별내 576가구 등 시범단지 2곳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위한 예산으로만 2022년 1조8000억원을 반영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무주택 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려 2022년까지 재고를 200만가구로 확충, OECD 상위권 수준의 주거안전망을 공고히 할 것"이라며 "다양한 평형도입과 입주자격 확대,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과 같이 혁신적인 수준의 개선을 통해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사는 새로운 주거문화를 공공임대주택이 선도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강수지
강수지 joy822@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산업2팀 건설·부동산 담당 강수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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