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륜차 단속한다… 번호판 없으면 300만원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번호판을 미부착하거나 불법튜닝, 무단방치, 대포차 등 불법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뉴시스 박미소 기자
번호판을 미부착하거나 불법튜닝, 무단방치, 대포차 등 불법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뉴시스 박미소 기자
번호판을 미부착하거나 불법튜닝, 무단방치, 대포차 등 불법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사용폐지 후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이륜차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로 높이고 일제조사 및 단속을 통해 소유자 정보가 불명확한 노후 이륜차 정보를 현행화해 사용폐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차와 소유자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전산화를 늘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온라인 사용신고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과태료 수준을 1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로 상향하며 그동안 자동차에만 실시됐던 안전검사를 이륜차에도 신규 도입한다. 공단검사소 59곳을 중심으로 대형 이륜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중소형 이륜차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검사 확대를 추진한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검사명령이나 1년 경과 시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지자체가 직권으로 사용폐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폐차제도도 자동차 폐차 절차를 준용하도록 신규 도입, 전국 540여개 자동차 폐차장에서 이륜차를 폐차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폐차 관리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재사용되는 부품의 주요 정보를 표시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무단방치된 이륜차가 폐차 처리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0%
  • 0%
  • 코스피 : 2596.58하락 7.6618:03 05/16
  • 코스닥 : 856.25상승 3.1718:03 05/16
  • 원달러 : 1284.10하락 0.118:03 05/16
  • 두바이유 : 106.65상승 3.8418:03 05/16
  • 금 : 1807.40하락 16.418:03 05/16
  • [머니S포토] 5.18 단체 만난 국민의힘 '권성동'
  • [머니S포토] 자문위원회 중간보고 하는 심영섭 교수
  • [머니S포토] 국회 행안위, 인사 나누는 행안부 장관·경찰청장
  • [머니S포토] 송영길 "임차인 전부 재정착할 수 있게 만들겠다"
  • [머니S포토] 5.18 단체 만난 국민의힘 '권성동'

칼럼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