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투자계획만 '10.3조'… 민간은 외면한 도시재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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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2020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분석'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에서 국비를 토대로 다른 부문 투자를 이끌어내야 하나 실제로는 공기업이나 민간 투자의 실적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2020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분석'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에서 국비를 토대로 다른 부문 투자를 이끌어내야 하나 실제로는 공기업이나 민간 투자의 실적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도심의 노후화된 주택이나 시설을 개선하면서 최대한 보존을 유지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민간의 저조한 참여율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2020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분석'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에서 국비를 토대로 다른 부문 투자를 이끌어내야 하나 실제로는 공기업이나 민간 투자의 실적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도시재생사업은 국비가 우선적으로 투입되지만 이후 공기업이나 민간의 투자를 통해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 예컨대 특정 지역에 국가 예산으로 광장이나 도로, 문화시설 등을 확충하면 민간이 호텔이나 상업시설 등을 짓는 방식이다.

하지만 국비 투입만 이뤄지고 후속 투자는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로드맵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재생사업에 투자가 계획된 국비는 국가·지자체 예산 2조3500억원, 기금 5조원, 공기업 3조원이다. 하지만 실제 국가·지자체 예산은 2조8519억원으로 기준 대비 높게 사용됐고 기금 투입은 89억원, 공기업 자금은 1104억원에 그쳤다. 민간도 2100억원 수준이었다.

사업 속도 역시 느려 2016년 선정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가 10조2265억원이었는데 5년 가까이 지난 지난해 말 집행실적은 3조8645억원으로 집행률이 37.8%에 그쳤다. 사업 선정 후 4년여가 2017년 사업도 총 사업비 5조8188억원 가운데 2조3178억원을 사용해 집행률이 39.9%에 그쳤다.

예산정책처는 "사업계획 변경 추진, 설계 및 착공 지연, 주민 협의 등에서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가 있지만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성과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시즌2 형식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을 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해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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