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추진단 출범한다… 10㎞ 내 주변개발예정지역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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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해 신규 추진단을 출범하고 건설예정지 경계 10㎞ 내에선 주변개발예정지역도 지정할 방침이다. /사진=뉴스1
가덕도신공항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해 신규 추진단을 출범하고 건설예정지 경계 10㎞ 내에선 주변개발예정지역도 지정할 방침이다. /사진=뉴스1
가덕도신공항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해 신규 추진단을 출범하고 건설예정지 경계 10㎞ 내에선 주변개발예정지역도 지정할 방침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제정안엔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절차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지원 및 지역기업의 우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대상과 실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설계도서, 보상계획의 서류(14종)를 규정했다.

신공항 건설관련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추진단을 구성하고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직제, 규모를 협의 뒤 추진단을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신공항건설예정지역 경계 10㎞ 범위에서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범위와 방법도 규정했다.

신공항 공사와 사업용역 대상, 우대기준 등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명시했다. 업시행자에 대한 규정위반행위 처벌규정과 과징급 부과 사항도 규정했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우선 제정안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을 통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의 내실 있게 하는 등 가덕도 신공항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시행령은 관련 세부내용을 담은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17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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