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병 고치려면…" 헌금 1억원 뜯은 사이비 목사, 집행유예?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금해야 아들의 병이 낫는다고 신도를 속여 돈을 갈취한 사이비 목사와 전도사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금해야 아들의 병이 낫는다고 신도를 속여 돈을 갈취한 사이비 목사와 전도사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신도에게 헌금을 하지 않으면 아들의 병이 악화될 것이라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사이비 목사와 전도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부장판사 이원중)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등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설립한 사이비 종교의 목사로 전도사 B씨와 함께 신도 C씨에게 2016년 10월 헌금하지 않으면 아들의 병이 악화돼 죽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교했고 C씨는 이후 아들과 교회에 지속적으로 출석하며 헌금을 냈다. 2017년 10월쯤엔 A씨는 C씨가 교회에서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2000만원을 헌금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A씨는 “헌금하면 아들의 병도 낫고 예배 불경죄도 씻겨 집안에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속였다. C씨는 당시 2000만원을 송금했다. 2018년 9월에도 A씨와 B씨가 헌금을 요구해 C씨는 100만원을 송금했다.

재판부는 “헌금과 길흉화복이 관련 있다고 설교하는 것은 통상적인 종교 행위의 범주에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기죄를 인정했다. 이어 “A씨 등은 통상적인 신학대학교나 기타 기독교 종교단체에서 목사 또는 전도사로서 자격을 취득하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며 “A씨 등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 등이 “가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기도를 해야한다”고 설교하는 등의 방식으로 8000만원을 갈취한 공동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목사와 전도사가 한 행동이 공갈죄의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고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껴 돈을 송금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서지은
서지은 jeseo97@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서지은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639.29상승 46.9518:03 05/20
  • 코스닥 : 879.88상승 16.0818:03 05/20
  • 원달러 : 1268.10하락 9.618:03 05/20
  • 두바이유 : 108.07상승 2.5518:03 05/20
  • 금 : 1842.10상승 0.918:03 05/20
  • [머니S포토] 첫 방한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 오산기지 도착
  • [머니S포토] 제2회 추경안 등 국회 문체위 출석한 박보균 장관
  • [머니S포토] 송영길 VS 오세훈, 오늘 첫 양자토론
  • [머니S포토] 한덕수 표결 앞두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 [머니S포토] 첫 방한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 오산기지 도착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