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우 경남도의원 "김경수 전 지사 임명 고위직들 사퇴해야"

강 의원 도정질문서 "고위 별정직·임기제 공직자 정리해야"…하 권한대행 "제한된 범위내에서 활용하겠다"

머니S 경남=임승제 기자|입력 : 2021.09.0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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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우 경남도의원./사진=경남도의회 제공.

경남도의회 무소속 강철우(거창1) 도의원이 7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김경수 전 도지사가 재임 시절 임명한 고위 별정직·임기제 공무원들의 거취를 강하게 촉구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형을 확정 받아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지난 7월 26일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강 의원은 "김 전 지사의 수감으로 보좌할 주체가 없어졌지만 아직까지 일부 5급 이상 고위직 임기 및 별정직 보좌관들이 법률 규정을 악용해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주인 없는 보좌관은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특히 이들의 꼼수 자리지키기로 도청 내 일반직 공무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불공정성 시비로 옮겨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김 전 지사 재임시절 경남도의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하는 동시에, 부채가 1조원으로 증가하는 등 재정 건전성도 빨간불이 들어왔다"면서 "김 전 지사의 도정 운영이 도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도교육청 관련 질의에서는 "현재 합천에 추진 중인 교직원힐링센터 인근에 축사와 민가가 있어 교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연경관의 우수성과 거리가 있음에도 선정된 배경이 무엇이냐"면서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거창의 청정 금원산이 교직원힐링센터의 가장 합당한 적지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청의 관급자재 비리 문제와 최근 발생한 고교 모의고사 시험지 유출 사건도 지적하면서 안일한 대처 방식을 강하게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은 "현재 남아 있는 3명은 임기가 보장되고 민간·학계·중앙정부와의 네트워킹 등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운 역할을 수행한다"며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누구의 도움이라도 받아야 하며, 부작용이 없도록 제한된 범위에서 보좌하는 역할에 활용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