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고발인 조사… 검토 후 입건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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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을 고발한 고발인을 조사했다. 사진은 윤 전 총장 등을 고발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 /사진=뉴스1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을 고발한 고발인을 조사했다. 사진은 윤 전 총장 등을 고발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 /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조사했다. 공수처는 접수된 고발장과 고발인 조사 등을 토대로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8일 조사했다. 조사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세행은 지난 6일 윤 전 총장과 한동훈 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권모 전 대검 대변인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보도한 윤 전 총장 재임 시절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된 인물이다.

사세행은 “이들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3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권에 대한 수사를 유도할 목적으로 범여권 후보자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하고 공무원으로서 성실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과 개인의 실명 판결문을 전달한 점 등이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고발 사주 의혹은 사적 보복을 위해 국가공권력을 사유화한 사건”이라며 “최순실 국정농단에 비견될 만하다”고 밝혔다.

손 전 정책관은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법적 조치 등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공수처는 접수된 고발장과 고발인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이날 김 대표를 조사한 것은 기초조사의 연상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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