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두 딸 성폭행 친부… "인간이라면 생각도 못할 짓" 징역 10년→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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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두 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부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미성년자 두 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부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수년 동안 미성년자인 두 딸을 성폭행한 친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서재국 재판장)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간음,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원심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6년부터 당시 만 8세였던 큰딸 B양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B양이 중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은딸 C양을 상대로 만 7세였던 2018년 강간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딸들이 요구를 거부하면 침대 위로 내동댕이치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어린 두 딸을 성적 쾌락 해소 대상으로 여겼고 큰딸의 신고가 아니었다면 더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엄벌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만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A씨 범행은 사람이라면 상상도 못 할 수준이다”라며 “어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의존해야만 해 벗어나지 못했고 그 피해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명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으나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아가야할 딸들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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