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부과시 줄도산"… 해운업계, 청와대 앞 1인 릴레이 시위

머니S 권가림 기자|조회수 : 1,050|입력 : 2021.09.0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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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관련단체가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등 과징금 부과를 두고 공정위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사진=한국해운협회

해운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를 반대하는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정태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이권희 한국해기사협회 회장,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8일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제2의 한진해운 사태 재발방지와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공정위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무 부회장은 “공정위의 해운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해운선사의 줄도산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450만 해운, 조선, 물류 등 전체 해양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공정위의 불합리한 심사보고서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해양 가족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2의 한진해운사태를 방지하고 더 나아가 해양산업의 존립기반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해운산업 재건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그동안 어렵게 구축한 해운산업 기반도 크게 와해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태길 위원장은 “대통령은 해운재건의 성공을 얘기했지만 해운 일선현장의 선원들은 대량으로 실직할 위기에 놓여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착오로 해운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현실화된다면 이를 감당하지 못할 선사는 곧장 경영위기로 빠질 것이고 선원들은 해고 등 생사기로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권희 회장은 “해운선사들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로 인해 선박을 대량 매각하거나 도산할 경우 1만여명에 달하는 외항상선 해기사의 고급일자리가 상실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해운산업의 재건을 통해 양질의 고급일자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해운산업에 대한 정책지원 차원에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청와대와 정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인천에서는 인천항발전협의회 관계자가 인천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부산역 앞에서는 부산항발전협의회를 비롯해 한국해기사협회,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운협회 관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앞서 공정위는 국내 12개 선사와 해외 11개 선사가 지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5년 동안 한국~동남아시아 노선 운임을 두고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며 지난 5월 해운업체 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8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운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운임 공동행위는 해운법 제29조에 따라 위법이 아닌 데다 해외에서도 담합 규제의 예외로 인정해 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