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극단적 선택 예견 힘들다" 병원장,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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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환자의 극단적 선택을 막지 못한 병원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법원이 환자의 극단적 선택을 막지 못한 병원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의 극단적 선택을 막지 못한 병원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병원은 극단적 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4형사부(서재국 재판장)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A씨(54)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이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것에 비해 감형됐다.

A씨는 지난해 3월16일 충남 홍성군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 옥상에 별다른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입원하던 환자 B씨의 극단적 선택을 막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약 137㎝ 높이의 외벽을 뛰어넘어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병원 옥상은 환자들이 흡연 장소 등으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었다. 난간 쪽에는 충분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채 출입을 제한하는 줄만 설치됐다. 1심은 A씨에게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효과가 없고 B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극단적 선택 예방 부실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판단을 했으나 A씨가 B씨의 극단적 선택을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옥상 외벽에 충분한 안전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해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도 "주치의조차도 B씨의 극단적 선택을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병원을 임차해 운영하고 있어 구조변경 등에 사실상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욱
김동욱 ase846@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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