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중견제' 동맹허브 호주 급부상…한미동맹 입지 변화?

전문가 "美 中견제서 호주 중요하지만…결국 핵심은 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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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화상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3국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 발족을 발표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화상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3국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 발족을 발표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미국 주도의 호주와 영국이 참여하는 오커스(AUKUS) 출범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 중국 견제 '동맹허브'로 호주가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역 안보에 있어 한미동맹의 입지가 줄어드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출범 8개월째 접어든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비스포크'(맞춤형) 협의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감지돼 왔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대규모 협의체보다 필요에 따라 대응하는 '유연성'을 갖추기 위한 목적이라는 평가다.

이번 오커스 출범도 이 같은 기조의 일환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미국은 1958년 이후 63년 만에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호주에 전수하기로 했다. 이는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세력 확장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비확산 마피아'의 영향력이 여전한 미국 내에서 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결단'에는 그만한 근거와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국으로서는 '파이브 아이즈'(미국·캐나다·영국·뉴질래드·호주로 구성된 정보동맹)와 '쿼드'(미국·호주·일본·인도 참여 비공식 협의체) 등에 참여하고 있는 호주를 두고 국가 정체성이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서 충분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중 견제에 있어 호주는 최근 몇 년간 확실한 색깔을 보여 왔다. 호주는 지난 2018년 '대중 강경' 스콧 모리슨 총리의 부임을 기점으로 중국에 날선 칼날을 세웠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제일 먼저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예민해하는 신장위구르, 홍콩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언급해 왔다.

반면 한미동맹 측면에서 미국이 바라보는 한국은 어떨까.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때 훼손 된 동맹관계 복원을 기치로 한미일 3각 협력 강화에 매진해 왔다. 한미일 안보실장, 외교장관·차관, 북핵수석대표 협의 등 지속적으로 협의의 장을 만들면서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오커스 출범처럼 궁극적으로 새로운 '한미일 3각 협력체' 출범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한일관계의 특수성과 대중 견제 참여를 놓고 소극적인 우리 정부의 입장 때문에 속도감 있는 추진 대신 '점진적 접근법'을 택하고 있다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은 '한미일 안보동맹'까지는 아니더라도 '안보 협의체'로는 계속 발전시키고 싶어한다"며 "지금은 미국이 다양한 협의체들 간 협력을 도모하고 있어 우리가 부각되지 않지만, 향후 미국이 노골적으로 동맹 네트워크를 하나의 틀로 만들려 할 경우 얘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미국 입장에서 호주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중요한 동맹국이긴 하지만 지정학적 위치와 군사력으로 보면 최우선 고려 대상은 한국과 일본"이라며 "이 때문에 한국과 일본을 빼고 현재 대중 견제 전선 구축을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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