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다양성·사회경험 긴급진단'…4개 정당 소속 43명 의원 토론회

민주당 이탄희 의원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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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판사 임용조건을 경력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고 있다. 2021.8.3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판사 임용조건을 경력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고 있다. 2021.8.3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판사의 다양성과 충분한 사회 경험 확보 방안을 찾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소속 43명의 국회의원이 의견을 나눈다.

민주당 소속 이탄희 의원실(경기 용인정)은 18일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 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를 오는 2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대안을 찾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른 판사 임용 경력기준을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판사에게 사회적 경험과 경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난 2011년 도입된 법조일원화는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는 제도다. 이전에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인을 대상으로 연수원 성적에 따라 선발하는 임용제도였다.

개정안의 취지는 법조일원화 시행 이후 신규 법관수가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법조 경력 기준의 완화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또 법관의 사회적 경험을 중시한 법조일원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토론회는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줌)을 이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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