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년 전 성폭행 시도 남성 혀 절단… "정당방위 인정해달라" 70대 여성 재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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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 여성의 재심요청이 기각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 여성의 재심요청이 기각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0대였던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죄로 유죄를 받은 70대 여성의 재심 요청이 기각됐다.

18일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6일 성폭력 피해자인 최모(75)씨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최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20대 노모씨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노씨의 혀를 깨물어 1.5㎝ 자른 혐의(중상해죄)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폭행을 시도한 노모씨는 특수주거침입죄와 협박죄만 인정받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에 최씨는 지난해 5월 부산지법에 정당방위를 인정해 달라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최씨의 재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은 "오늘날과 다른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이뤄진 일이며 사회문화적 환경이 달라졌다고 해 사건을 뒤집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작성한 상해진단서에 노씨가 발음에 현저한 곤란을 당하는 불구의 몸이 됐다는 범죄 사실이 인정됐다"며 "혀가 잘렸다가 봉합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혀 조직에 상당한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명확한 증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권가림
권가림 hidden@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산업1팀 권가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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