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선진국 됐는데 국민은 행복하지 않다”

[머니S리포트-진정한 G7을 향하여… 달라진 위상, 글로벌 리더 코리아③] 남겨진 숙제, 불평등 해소와 사회적 이동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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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2020년 국내총생산(GDP) 1조5868억달러,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글로벌 수출 6위·수입 9위의 무역강국. 글로벌 사회에서 한국을 수식하는 지표다. 불과 70년 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서 한국은 ‘한강의 기적’으로 성장의 기반을 다지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두 차례나 이겨내며 위기에 강한 DNA를 심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지난해 글로벌 경제를 덮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감염병 대유행) 속에서도 주요 선진국보다 빠르고 강력한 회복세를 보이며 세계의 모범국가로 거듭나고 있다. 단순한 자화자찬이 아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을 받아 사실상 G8 국가로서의 위상을 인정받고 있으며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공식 인정했다. 국제 원조 없이는 생존조차 어려웠던 최빈국에서 ‘잘 사는 나라’를 넘어 ‘글로벌 리더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행보를 따라가봤다.
선진국이 되면 해결되리라 여겼던 문제들은 아직 우리 곁에 남아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선진국이 되면 해결되리라 여겼던 문제들은 아직 우리 곁에 남아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기사 게재 순서
▶1부
(1) 세계가 인정한 ‘선진국’ 대한민국, G7과 어깨 나란히
(2)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 글로벌 모범국 새 역사 쓴다
(3) “국가는 선진국 됐는데 국민은 행복하지 않다”
▶2부
(1) K-반도체, 글로벌 종합반도체 1위 비전 빨라진다
(2) K-배터리, 미래차에 ‘심장’ 단다
(3) K-조선, 초격차로 ‘세계 1위’ 지킨다
▶3부
(1) 친환경 힘주는 K-자동차, 미래차시장 정조준
(2) K-바이오, 2025년 ‘세계 5대 백신 강국’ 도약한다
(3) K-게임, 중국에 뺏긴 왕좌 재탈환 나선다
(4) 철강·화학, 수익성 확대 이어 ‘친환경으로 돌파’
(5) 잘 나가는 해운업계, 초대형·친환경 공격 행보로 승부수
(6) 현대·삼엔 등 주요 건설업체 ‘91.5억달러’ 해외 입찰 참여
(7) 글로벌 장벽 허문 ‘건강·식품·뷰티’ 청신호
(8) ‘플랫폼 파워’로 차세대 K-패션 주도한다
(9) 코로나 뚫고 쾌속 질주하는 K푸드·뷰티

선진국은 동경의 대상일 뿐 한반도에선 꺼낼 수 없는 ‘유토피아’와 같았다. 한국전쟁 폐허를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일구며 곧 닿을 것 같았던 그 꿈은 IMF 외환위기로 한차례 큰 좌절을 겪었다. 온 국민이 합심해 겨우 수렁에서 헤쳐나왔고 주변국들의 훼방과 시기에도 격차는 다시 빠르게 좁혀져 갔다.

2021년 드디어 동경해 왔던 그들이 한국을 같은 선진국으로 받아들였다. 지난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설립 57년 만에 처음으로 개발도상국을 선진국으로 공식 인정한 것이다. 여러 국가경쟁력 지표에서도 그토록 모질게 굴었던 일본을 제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21세기 한국 사회의 면면도 1997년 이전과는 크게 달라져 버렸다.



한국 행복지수, 일본보다 낮고 중국과 비슷한 중하위권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지난 3월 공개한 ‘2021 세계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행복지수’는 조사 대상 95개국 가운데 50위로 평균에도 못 미쳤다. 이곳에선 2012년부터 매해 세계 각국의 ▲국내총생산(GDP) ▲기대수명 ▲사회적 지지 ▲자유 ▲부정부패 ▲관용 6개 항목을 토대로 행복지수를 산출해 순위를 매겨 왔다.

통상 직전 3년 기준으로 행복지수를 산출해왔으나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감염병 대유행)이란 특수 상황을 감안, 한 해만 따로 발표했다. 2017∼2019년 3년간 집계한 한국의 행복지수 순위도 49위로 별 차이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기준으로 상위권을 다퉈온 산업재해사망률, 멕시코(연 2137시간) 다음으로 가장 긴 근로시간(연 1967시간), 평균보다 배가량 높은 자살률 1위 국가인 점을 고려하면 새삼스럽지도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SDSN 행복지수 1위엔 핀란드가 4년 연속으로 올랐고 아이슬란드, 덴마크,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노르웨이,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순으로 상위 10위를 차지했다. 뉴질랜드 한 곳 빼고 모두 유럽국가들이다. 동아시아에선 대만(19위)이 가장 높았고 일본(40위)도 한국보다 앞섰다. 미국(14위)에 대적하는 G2이지만 공산당의 사회 통제가 다시 심해지는 중국(52위)이 한국보다 두 계단 아래 자리했다.

늘어나는 자살과 산재사망. /자료=통계청, 그래픽=김은옥 기자
늘어나는 자살과 산재사망. /자료=통계청, 그래픽=김은옥 기자
국제사회의 공식 인정에도 한국 사회에선 선진국에 대한 담론이 여전하다. 데이터 분석업체 리비젼컨설팅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국내 선진국 관련 검색량도 39.5% 증가했다. 소위 ‘선진국 타령’에 거부감을 표한 이들에게선 ▲젠더 갈등 ▲일자리·비정규직 ▲중산층 붕괴 등 키워드가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부동산가격 급등이 삶의 질 저하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전용준 리비젼컨설팅 대표는 “부동산가격 폭등이 노동의욕 저하, 투기심리 증가, 상대적 빈곤감 증가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7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보대학생넷, 한국청년연대 등 학생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도 대상에 포함하고 직업병에 대한 예외를 없앨 것을 촉구하는 모습. /사진=뉴스1 DB
지난 7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보대학생넷, 한국청년연대 등 학생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도 대상에 포함하고 직업병에 대한 예외를 없앨 것을 촉구하는 모습. /사진=뉴스1 DB


불평등 해소해야 국가도 성장


선진국 주제와 관련해 지난 8월 출판돼 서점가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이 있다. 바로 ‘눈 떠보니 선진국’이다. 저자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공방에 대해 ‘정의를 내려본 적 없는’ 후발 추격국 관행을 여전히 답습한다고 짚는다.

그 예시로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를 든다. 원격의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하지 않은 채 ‘어떻게’ 하겠다는 서로의 말만 앞세우니 논의가 겉돌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한국의 미래 동력인 IT산업에도 이 문제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소프트웨어(SW) 생태계’는 관련 정책에서 매번 등장하는 단어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됐는지 알기 어렵다. 대상이 뭔지 모르겠지만 육성하겠다는 식이란 지적이다.

박 의장은 “무턱대고 어떻게(How)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왜(Why)와 무엇(What)을 묻는 것을 당연히 하는 게 선진국의 첫걸음”이라며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맨 앞에 서 있는 경우가 많고 처음 하는 일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정의를 내릴 줄 알아야 선진국”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가 덮친 고용 시장. /자료=통계청, 그래픽=김은옥 기자
코로나가 덮친 고용 시장. /자료=통계청, 그래픽=김은옥 기자
그는 사회적 양극화와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화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OECD는 2014년 ‘불평등과 성장’ 보고서를 통해 지니계수(소득 분배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0.03포인트 악화되면 경제성장률이 0.35%포인트씩 떨어졌다는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특히 OECD는 정부 투자를 늘려 대기업·부유층의 부를 먼저 늘려주면 중소기업·저소득층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며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낙수효과’(Trickle Down)가 허구이며 불평등 해소가 국가 성장에 직결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대경제연구원의 2018년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빈곤탈출률과 저소득층 소득개선 효과는 조사 대상 OECD 28개국 중 최하위였다.

박 의장은 “중산층 비중, 빈곤 탈출률, 소득개선 효과 등 선진국에 맞는 새로운 지표를 경제정책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투명해야 하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견제와 균형이 확립돼야 한다. 세금으로 만든 모든 데이터는 공개돼야 하고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한시적 징벌적 배상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서울 시내 병원의 신생아실 모습. 이날 지난해 국내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20만명대로 떨어진 사실이 발표됐다. /사진=뉴스1 DB
지난 8월 서울 시내 병원의 신생아실 모습. 이날 지난해 국내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20만명대로 떨어진 사실이 발표됐다. /사진=뉴스1 DB


최대 암초 ‘저출산’… 서울공화국 벗어나야 풀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어두운 주제 중 하나는 저출산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당 평생 출산하는 아이 수)은 0.84명으로 7년 연속 OECD 회원국 중 꼴찌다. OECD 내에서 합계출산율 1에 못 미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할 정도다. 급격한 인구 감소와 기형적인 인구 구조는 경제·사회뿐 아니라 국방·외교 등에 이르기까지 국가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 일각에서 대안으로 내미는 인공지능(AI)도 결국 데이터 원천이자 사용·보완해갈 사람을 필요로 한다.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코로나19 영향분석을 의뢰받은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도 “코로나19는 한국 재정 상황을 크게 악화시키지 않았으나 이전부터 겪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 구조 변동을 가속했다”며 출산율에 초점을 맞췄다. 출생아 97.4%가 결혼 가정에서 태어나는 한국 사회에서 코로나19로 혼인율이 더 위축된 점도 우려를 산다. 보험연구원의 조사 결과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1년간 결혼 건수는 전년동기대비 14.7% 줄어들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2016년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20~30대 남성의 기혼자 비율에서 임금 상위 10% 노동자(82.5%)와 하위 10% 노동자(6.9%)의 차이는 무려 12배(여성은 1.8배)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가 이런 일자리·집값과 K자형 양극화 등 경제적 이슈에 현재 불거지는 남녀·세대·계층 간 사회적 갈등까지 엮인 결과로 풀이한다. 원인이 된 여러 문제를 풀어가야 하기에 결국 즉효약은 없는 상황이다.

갈수록 줄어가는 출산. /자료=통계청, 그래픽=김은옥 기자
갈수록 줄어가는 출산. /자료=통계청, 그래픽=김은옥 기자
이에 ‘88만원 세대’의 저자로 유명한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는 먼저 ‘서울 자본주의’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한다. 선진국 중에서도 이렇게 한곳에 쏠린 나라는 한국뿐이며 이로써 현재 겪는 문제 중 상당수가 발생한다고 분석한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견 새로울 게 없어 보이나 그는 조금 다른 접근법을 취한다. 무작정 정부 기관이나 대기업을 내려보내고 공항만 지을 게 아니라 각 지역 특색을 갖춰 젊은 층이 자리잡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예로 든 것은 세계적 도시경제학자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가 연구한 ‘게이 지수’다. 동성애자의 밀집도이며 높을수록 첨단산업이 발전했다는 결과로 주목받은 바 있다. 그들이 안주할 만큼 포용력을 갖춘 곳에 젊고 재능 있는 사람이 모여 기술이 발전한다는 내용이다.

우석훈 박사는 “문화적 다양성과 관용이 젊은이들을 오도록 만든다”며 “이들을 위한 문화적 인프라부터 갖춰져야 하며 지역경제도 개성을 갖고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쏠림 현상도 과거 다른 선진국들은 겪지 않은 문제”라며 “젊은 층은 자신이 태어난 지방에서 창의적인 일자리를 찾아 평생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7월 서울 마포대교에서 자살 예방을 위해 설치된 '생명의 전화'를 한 시민이 지나는 모습. /사진=뉴스1 DB
지난 7월 서울 마포대교에서 자살 예방을 위해 설치된 '생명의 전화'를 한 시민이 지나는 모습. /사진=뉴스1 DB


“개천에서 용 나는 환경 다시 마련해야”


국가는 국민의 모임이다. 선진국을 이룬 것은 결국 국민이고 이를 이끈 정부에 몸담은 이들도 같은 국민이다. 이에 이태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지속 가능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의 파트너십을 강조한다. 공공분야만큼 선진국과 관련 문제에 대해 고민해온 곳은 또 없다는 게 그의 말이다.

그는 앞으로 국민이 정부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나갈 수 있도록 공공 혁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지금까지 못한 일은 물론 잘한 일도 국민에게 원활하게 공유되지 않았다. 우수한 인력이 공공부문으로 지속 유입되고 있음에도 이들의 역량을 개발·활용해갈 토양이 마련되지 않았다. 더 넓게 바라보면 교육 환경도 겉모습만 바뀌었을 뿐 알맹이인 시스템은 수십년 전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 교수는 공공분야에도 목표 지향적인 경쟁 환경을 갖추고 성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부터 개도국 모습에서 벗어나 역량을 제고하고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이동성을 확보하는 노력에 민·관이 적극 동참,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그 허리를 두텁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당면한 여러 문제를 넘어 타국보다 먼저 새로운 길에도 나서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소통 없이 세워진 정의, 취사선택되는 공정은 약육강식·적자생존의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시계를 과거로 되돌릴 뿐이다. 이태준 교수는 “정부 혁신으로 국민과 손잡고 글로벌 경쟁력을 함께 키워나가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다시금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팽동현
팽동현 dhp@mt.co.kr  | twitter facebook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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